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타워는 도시관리공단이고 그걸 위탁을 준 위에는 또 우리 국장님의 관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정말 이게 전문인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평생학습사에서 관에다가 맡겨서 뭘 하는지는 컨트롤, 제보도 받아야 되고 협력을 해서 돼야 되는데 이거 큰 문제점이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본위원이 도시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줬어. 위탁업체는 전문인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전문인은 누구야, 다시 교육지원과예요. 이거를 왜 남의 집에 뺏깁니까? 나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 뭐 잘 하겠지만 저도 이제 공단에 한 번 따져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시스템을 생각을 해봐도 위탁은 다른 업체에 주고 연구는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또 그 결과물은 모르고 결과물은 지금 아무리 지어봐도 우리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결과물이고, 포인트는 뭐야? 인원 늘리자고.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하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컨설팅용역을 또 주셨어요, 1,000만원을. 그 111에 가면 평생교육 컨설팅 운영방안 계획해서 또 용역이에요.

이거 컨설팅 하는데 자문받아서 유관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걸 도출해 내면 되지 이거 뭘 또 연구를 또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주민들이 알면요, 피 같은 세금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한다는 거, 이 결과 용역 결과 산출 있겠냐고요?

아무도 숙지가 안 됐고 용역은 용역 따로 따로 하고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국장님 새로 이제 앞으로 나가실 거니까 이거 다시 받아오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딱 뭐 하는 거야? 돈만 뿌리는 거야. 그게 큰 업무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평생학습법은 뭐냐면 정규교과 외에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평생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할애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이게 좀 노력은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PPT를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제구립교육원을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도 이제 발표를 해서 아마 어느 위원들이 다 숙지는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잘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발전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점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번 존경하는 이도희위원께서 우리 협약서, 계약서 잘못됐다 지적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저렇게 올렸어요.

저기 빨간 글씨 보이면 약간 보면 다 대학교가 학비를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번째 강사도 유니버시티가 처음 주어고요. 나중에 이거 지급되어지는 거는 강사한테 셀러리도 다 지급, 연봉은 자기네들이 책정하고 대신 한화로 주되 대학에서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년부터 18년까지 100억이 나갑니까?

어떻게 100억이 나가는지 이게 그 사람 얼마나 웃기겠어요, 거기서 보면. 야, 협약서에 대학교 학장, 여기 원장 뭐 우리가 셀러리 다 준다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받는 거야, 이게 무슨 협약서입니까? 물론 지나간 거지만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게 꼼꼼히 따져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화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얼마나 바보로 코리안 정말 스튜핏이라고 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띄어놓은 거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구립어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법의 조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지금 3조2항에 1번부터 7번까지 법에 맞는 게, 조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립국제어학원이 할 일이냐는 거죠. 지금 빨간 글씨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뭐 지속적인 해외 유학과 관련된, 관련 없는 목적어도 상실되고 교양교육 부재하고 굉장히 이게 문제여서 제가 한번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과거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과거는 그랬다 치더라도 현재는 어떻게 됐냐? 한번 또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CEFR이 뭐냐면 레벨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랑스럽게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띄워놨어요. 문제는 제가 연구를 한 자료를 제가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놨습니다. 첫째, CEFR이 뭐냐면 이거는 유럽 기준이에요.

한국 실정에 맞느냐? 한국도 특히 강남은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맞지 않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일단은 연구, 제 생각이 아니고 연구에 의하면 어학력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두번째는 이게 동남아 국가들에 과연 맞는지는 그 성과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다음에 유럽 기준이 정말 한국 실정이 맞을까? 베를린에는 자체로 해서 세분화 됐지만 여기는 4등, 원래는 6등급인데 4등급 밖에 없어요.

얼기설기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 보통 학원이나 교육기관 마케팅으로 쓰는 걸 국제교육원에서 자랑스럽게 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강남구에 정말 이게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이 평생 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가면 다양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본위원은 이거는 위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전문인이 와서 정말 센터를 얘가 이 폐지를 사실 이거는 없애고 이 자체는 없애고 제대로 된 센터 만들어서 전문인한테 위탁 줘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애기가 뭐 임신부는 임산부가 와서도 영어 할 수 있고 애기 데려와서 도서관에서 읽혀주면서 외국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이제 강남구답게 조금 크게 가자는 거죠.

비용은 둘째 문제고 이 100억이 나갔으면 난 충분히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재고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자료 올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