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행정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런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전에 봤더니 강남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사례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

그러니까 나도 내 토지를 가지고서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내렸는데 본인한테는 그런 판단이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라고밖에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 싶으면 저는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