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추가 보충질의라고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를 우리 근본적인 얘기인데 관공서는 민간이 기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뒷받침하는 게 관공서 역할이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관공서가 나서서 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역할은 역할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이제 우리 관공서가 할 역할인데 지금 보면 의욕이 앞섰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민간에 앞서서 오히려 더 민간보다도 더 홍보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소통, 의회와 소통이 조금 그동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밉컴에 갈 때도 어떤 그냥 가셨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 강남을 알리고 이렇게 용역을 따와서 뭔가 성과물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물은 없고 그냥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또 아까 서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관공서에서 서체를 특이한 서체를 써가지고 또 거기에 저작권 문제에 결부시킬 만한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가져져요. 그냥 보통 쓸 수 있는 서체는 많이 있는데 그걸 썼으면 되는데 왜 지자체에서 특이한 서체를 써가지고 소송에 걸릴만한 것이 과연 있었는지 한번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서체를 사용해서 소송에 당한, 소송에 걸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