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지금 이상애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획일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디자인이 획일적이었는데 자율성을 보장을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연의 그림이다, 아니면 자연의 풍경이다, 해학적이다, 아니면 민속적이다 이런 아젠다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에 디자인을, 그림을 해서 보면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면 어떤가. 지금 조금 전에 디자인월에 대해서도 이겁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를 미리 예측가능하게 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정을 해야 돼요.

그 지정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디자인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자율성 보장을 해 주기 위한 것에 치중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정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디자인월도 여러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 벽면에 가장 좋은 것이 어느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꾸밀까 그런 민간인들의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예산이 좀 남았어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은 불용이 될 것이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적인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디자인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