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주 업무인 시설안내 표지판의 정비업무 추진은 9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관심하게 보는데 국공유지에 보면 이 전화번호가요 3423으로 바뀐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 2104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관리를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죠.

예산이 이렇게 적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시설물, 표지판의 일체정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원인자를 찾아서 발생 유발자에게 부담을 하고 처리를 시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구상금을 청구를 하는 거, 이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표지판 정비에 따른 예산편성이 더 주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