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민간위탁사무 관련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5분발언 때 시간 관계상 사실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사실 많이 나가고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미미위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을 받고 지금 그런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할 때는 한 2명이면 놀이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법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만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한테 밀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관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민간위탁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