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특위를 회의를 해 오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관 부서과 과장님이 오셨을 때 국장님이 물론 따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정말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다음에 또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 과정에서의 어떤 이러한 생생한 이러한 정보나 또 아니면 느낌을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사실 6개 과, 7개 과 다 과를 관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들은 정책을 세우고 취합을 하고 문제점들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특위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계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저도 이 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또 배웠고요.

또 일부 일선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특위를 통해서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 못 보던 것을 봤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과장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물론 감독기관으로서 견제기관으로서 그러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소득이 저도 많았지만 과장님들도 많았다는 그런 표현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개선점 이런 것들은 사실 후속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같이 자리를 했으면 했다는 겁니다.

소관 부서를 전체적인 것을 좀 아울러서 정책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한 어떤 그런 공백, 인계인수 과정에서 과연 이런 자료에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 차기 부서장 내지는 팀장님들이 과연 업무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국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 내지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무원, 자치단체 다 행정이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더욱더 책임이 따르고요.

물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행정이나 같을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행정은 또 순수한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성을 요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이런 위원회의 어떤 보고서 또 아니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이것을 좀 어떻게 관리감독을 더 잘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민간위탁 그러면 바로 민간업체에다가 우리의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과정에서의 위탁업체 선정에서도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노동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것, 뭐 지양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지향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이나 조건 이런 문호를 충분히 열어서 물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지요, 있지만 또 모릅니다. 새로운 신생업체가 더 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장벽을 둬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좀 얘기가 깁니다마는 그런 어떤 운영을 해 오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분명히 일선 부서장은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음 업체선정 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두사미인데요. 물론 우리 의회부터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예산이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페널티를 주고 경고는 경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누적된 것을 가지고 민간업체 선정 때 적극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과태료 처럼요 어떤,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