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저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중복 지급되는 일은, 사례는 없는지 이게 지금 앞에 복지정책과하고 여기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들 지원해 주는 거, 무슨 뭐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여기 또 사회복지과로 오면 이대로 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중구난방이라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지금 정말로 우리가 복지체계를 잘 갖추고 이게 어디 예산이 낭비되는 데는 없는지, 사실 이거 총괄적으로 정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세부적으로 회계감사까지 다 해 가면서 저는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이 돼 가고 있는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탈수급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