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참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 우리 사회안전망에서 한부모 가족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요즘 또 기초생활수급에서도 5개로 나누어서 의료, 생계 의료가 다 세분화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조례를 떠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빈곤아동 예방은 바로 우리가 복지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관리,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방이라는 게 참 빈곤 아동, 아동 빈곤의 예방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구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예를 들면 여기 OECD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빈곤 통계 연보를 보면 2019년도 10.6% 전체 빈곤율은 17.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검토보고서 밑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가구, 빈곤 가구로 보면 5%밖에 안돼요, 5%. 빈곤가구가 바로 빈곤아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많이 낮네요, 그렇죠? 우리 강남구는 빈곤가구가 5%밖에 안돼요. 예를 들면 20만 가구인데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가 20만가구라고 본다면 빈곤가구는 1만 가구 밖에 안돼요.

그런 걸 보면 약 한 5%. 그런데 OECD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10% 여기에 대비를 하면 그렇게 우리 구는 빈곤가구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빈곤 가구가 빈곤아동이 되는 것이고 소속 돼 있는 아동은 빈곤 아동이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조례에 우리 이재민의원님의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알아요.

자꾸 위원회만 늘려가기 보다는. 여기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 안에는 이것도 사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빈곤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도 하나의 복지라는 개념 안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