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나 법인이나 공무원도 사고 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사고 나는 거지, 이게 방심하고 그래서 사고 나는 건 없어요. 지금 부작용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인명피해는 없지 않아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하면.

그런데 그 부작용이 우선 당장 공무원부터 증원시켜야 되지요? 그 과를 만들면 공무원 증원시켜야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정부에서 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직원을 늘려야 돼요.

그 전담부서 또 늘릴 겁니다. 그 전담부서 늘리면 그 인건비 나가는 이게 공사비에 다 업 시켜야 돼요. 건축비 또 올라가야 되고 또 건축비 올라가면 또 그것만큼 공사 진행이 덜 돼서 또 일자리 창출이 없어져요.

이런 부작용까지 다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 생각 안하고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인명피해만 줄인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한해서면 이걸 부결시키겠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놔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만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런 걸 책임져야 되나 이런 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