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명확하게 한다고,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사실 그래요. 이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어떤 차이가 느껴지거나 이러면 이 조례가 사실은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요즈음에 제가 4년 동안 쭉 회고를 해 보니 너무 법에 얽매여가지고 이 조례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만들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조례 만들고 법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못하거나 어떤 고충이 있어서 해결을 못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서 물론 이런 것도 찬성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근거를 만들면 더 많이 민원 고충의 해결을 더 100% 다 잘해 줄 수 있는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나요? 어떻게 고충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이런 조례를 떠나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짧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