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본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이해와 폭을 넓히고 소통함으로써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일정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강남복지재단 각 국별 과 건제순으로 3일간 진행하며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도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소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간부소개를 받은 후 총괄 업무보고에 이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2개 과 내지 3개 과씩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고 허가를 받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의 대리출석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송진영 경영지원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 및 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예우를 다 함으로써 숭고한 애국정신이 존중받는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 14개 분야 복지대상자의 조사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1,678가구 1만5,929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근로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보호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여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강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정보화 교육, 건강 증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속한 경로당 개보수와 노후 물품 교체 및 현행 집행 기준 완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체험관 및 스마트 복지관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미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공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실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시키고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속적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크린시티 강남 조성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과 신속한 수거 체계를 통해 2025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을 10%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물청소와 이면도로 환경순찰 및 청소 기동반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택가와 소규모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신속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1일 평균 16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으로 재활용품 자동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과 강남구를 찾는 내외국인 등 화장실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기업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네트워크 사업과 미래세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위기가구,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정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송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강남복지재단 김용주 상임이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부서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앞으로도 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 이사장입니다.

이의신

이사장님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지금 자체 모금액이 6억7,000만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 모금액이 뭔가요? 설명좀 해 주시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금의 종류가 보시는 바와 같이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총 2021년도 모금 현황이 26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체모금이 기본재산 적립 하고 사업비 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모금은 강남구청에서 기부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사장 몫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돼요?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1억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구의원 강을석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1인 가구나 고독사 문제 또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에서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실직이나 아니면 부모가 이혼해서 혼자,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경우 또 아니면 부모가 가정이 해체돼서 조손, 조부모 이렇게 해서 키우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갑작스런 1인 가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사실 그게 잘못되게 되면 기초생활자를 수급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와 그 복지사각지대나 1인 가구, 1인 노인가구 있을 때 이웃집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극단적인 예로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 후에 안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1인 가구 있는 옆에 옆에 가구 2∼3가구를 엮어서 아니면 통반장을 이용해서 그 어려운 가구 그런 게 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게 보면 이거 인터넷에 보면 IoT 이런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남구에서 강구할 수 있겠나, 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인데 6.25참전은 우리가 6.25전쟁이 일어난 후 한 72년이 됐지요. 그렇습니까? 72년이 돼서 그분들이 소년병으로 가서 지금 90살, 80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생존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유공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월남전 참전은 고엽제로써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병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도 한 80세 정도의 중반 연세가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국가와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 보훈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더 좋은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독사하고 1인 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너무나도 신문에서라도 많이 아시겠지만 신문에 날 때마다 저희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저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논현동이나 역삼동 쪽에 사실 자살률이라든지 1인 가구의 그런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 예산이 한 10억이 더 한 30%가 작년에는 더 책정돼서 지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급속한 증가 속도를 저희가 발맞춤 해서 일단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주로 중심적으로 발굴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사회담당들 그리고 명예통장님들, 복지통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우리동네 돌봄단 회원님들 해서 저희가 일단 모든 봉사와 이웃 간의 그런 관심과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로 저희가 일단 위촉을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편의점의 사장님들이라든지 알바생이라든지 저희 또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장기요양보호사 등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이웃 간을 살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도 또 사각지대는 또 생기고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발생은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그런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로 찾아가서 하는 걸로 일단 중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발굴이 되면 저희가 동 사례관리라고 해서 수급이 책정되기까지는 나름대로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예산 시일이 소요됩니다. 자산 조사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긴급복지라든지 복지재단에서의 이런 일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지금 1인당 생계지원을 계속 1인 가구가 수급자가 책정이 돼서 생계지원을 받으면 58만원을 받습니다, 월. 이 58만원 가지고는 사실 아프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거든요. 워낙에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비급여 병원에 가시면 비급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비급여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 복지재단 긴급복지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통한 아까 IoT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IoT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로 많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하게 지원을 하려고 좀 감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전기가 제대로 전기 계량이 안 되면 저희가 그런 게 체크가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무슨 일이 없는지 안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아리아 같은 거 지니라든지 아리아 같이 해 가지고 KT라든지 이런 데서 또 지원을 받아서 “아리아, 119 좀” 아프실 경우에 119 좀 하면 바로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TV를 안 켜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씩 TV를 안 켠다든지 냉장고를 안 연다든지 이런 경우, 출입문을 안 연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IoT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구마다 어떤 분들은 미리 계속해서 방문해서 찾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찾아오는 거 싫고 그냥 핸드폰 문자 같은 것들로 그냥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1인 가구의 연령별 또 가구 현황별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서 스마트한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굉장히 성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특임 같은, 특수 임무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독특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6.25참전 전우회 분들이신데 사실 막내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제일 막내가 회장님이신데 16세 때 학도병으로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87세, 88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6.25행사가 7월 29일에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초청을 할 것 같은데 정말 뵈면 5년 안에 많은 분들을 또 여기서 못 뵙겠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전용사들한테는 저희가 시에서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전하지 않은 분들은 구비로 8만원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구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참전하셨던 분들한테도 시비뿐만이 아니고 구비로 더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구들이 몇 군데 있어서 사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발언 짧게 해 주십시오.

장정은 과장님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1인 가구 고독사 문제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런 쪽에 자원이 필요해서 구의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여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 같이 해서 협조를 하겠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질의하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우리 강남구에 6.25참전유공자가 몇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월남전 특히 월남전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자분이 강남구에 몇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시나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체현황으로는 6.25유공자회가 730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1,214명이 계시고 월남전은 1,680분이 계십니다.

고엽제 피해자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엽제 피해자같은 분들한테는 일단 보훈처에서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위문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문금이 얼마지요?

위문금이 월 1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애자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등 지급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서울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이 격려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문금을 보면 명절이나 보훈의 달에 각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사실 물가상승도 많이 됐는데 5만원이 받으신 분들 주시는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액 구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많으니까 큰 금액이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5만원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훈대상자들은 시비와 구비를 적절하게 해서 매월 그런 걸 맞추는데 사실 저희 어려움이 있는 게 각 구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사실 제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1인당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저희 구만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의 또 저기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다른 구는 저희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게 없도록 일단 저희가 서울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도록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33쪽에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나와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3쪽에 나와 있는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저희가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2022년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저희가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2층 현재는 강남복지재단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강남복지재단도 이번에 리모델링 공간개선 계획에 따라서 9월말이면 그 위에 10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나 다른 부분은 다 진행이 되었고요 9월말에 복지재단 사무실이 10층으로 올라가면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 통신 공사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해서 10월말이면 준공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각장애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책자에 보면 지금 공사기간 총 45일에서 착수완료가 8월 21일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요?

이건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7월 8일부터 8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공간개선 계획이 약간 딜레이 되고 지연이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해서 복지정책과와 저희 과가 협의를 해서 이 공사기간을 좀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 딜레이 되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총 사업비가 구비 100%로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냥 시설비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나요? 혹시.

여기는 현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2022년도까지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임차공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이 됐었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구는 100% 지원이 되지만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돌아갈 계획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시에다 공문을 올려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인 거잖아요?

네.

공모가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한테 혹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과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각장애인 쉼터는 여러 가지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벽면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도 약간의 빛을 다 보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밝은 색으로 화사한 색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는 수차례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정은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니까 만족도가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설치 운영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주차요금인데 현재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유공자 증이 있으시면 주차장 50% 할인받고 계십니다.

병역명문가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그런 신분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역명문가가 3대가 군대에 다녀오시면 병역명문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실태파악이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명단이 보훈처라든지 병무청에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실태파악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행이 벌써 2019년부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직도 그 실태파악을 해서 파악이 안 된다면 좀 유감이고요. 지금 병역명문가에 강남구 주민 중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시설물은 감면을 받는데 강남구에는 전혀 안됐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시행을 해서 만약에 주차료는 주차요금 얼마 정도 감면 예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는 50% 감면 받고 있으니까

50%

네, 50%로 갈이

그러면 50% 똑같이 동일하게

일단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공단하고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 아니면 30% 정도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실시해서 실태파악은 지났어야 되도 한참 지났는데 바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후원금을 보면 2020년, 2021년 굉장히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금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2018, 19보다 더 많이 됐는데 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후원금이 2019년 이후에 좀 늘어나게 된 사유는요 강남구 네트워크 사업이 새로 협약이 되면서 그 사업을 재단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나서 그 외에 자체 후원금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강남구하고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홍보의 효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와 그다음에 재단과의 업무 후원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모금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혹시 요즘에 굉장히 기업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적을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강남구 직원들에 의해서 또 모금이 잘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님께 자료에 대한 요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인데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우리 각 과에 지금 국 내에 6개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의 사업 내용이 기초 자료가 현황인데 이 현황을 쭉 보면 너무나 그냥 성의 없이 했어요. 이런 기초 자료를 웬만큼 다 여기에 실려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내년도의 각 부서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데 그런 자료 자체가 너무 지금 미흡해요. 충분히 줄 수 있는 현황 사항이 각 과에 1개 또는 2개 정도 형식적으로만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여기에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없는 자료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뿌려주십시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라든가 고엽제 현황 또 장애인 인구,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자료들이 기초가 돼야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고 방향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별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들여다볼 때 그 자료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증진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32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323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명인 뭐라고 그러나 세차, 출장 세차를 하면 11명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가 5만8,660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세차장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인건비는 줘요. 그럼 세차장에 우리가 일을 해줬어요. 그럼 그 세차장에서는 그 일해 준 노동의 대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이 323명이고요. 질의하신 명인 세차, 출장 세차 내용에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차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일반 회사가 됐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세차를 하고요. 자활근로 사업자는 일당 일급여 5만8,000원씩 해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차 수입이 들어오면 5만8,000원 일당은 자활 근로자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수익금들은 자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금, 자활 사업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차장에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차장에서는 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그분들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는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얻는 수익금은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자활기금으로 다 수익금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으로 하는 복지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인건비에 대해서 기금으로 다 들어오나요?

구 직영 복지도우미는요 각 동 주민센터에 지금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창구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하루 일당 인건비만 해서 한 달에 한 150만원 가량 그 정도 수입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적립되는 건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립이 없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시설 운영이 있는데 저기 밑으로 가다 보면 기타에 거기 종사자가 있는데 이용자가 지금 없는 게 3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종사자는 있는데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54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타 시설에 자립생활센터,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는 종사자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 이유는 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2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용시설은 아닙니다. 이용 시설은 아니고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동료 상담이나 권익 옹호나 자립 훈련이나 역량 강화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이용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주로 출장을 나가서 종사자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용자라는 인원수를 안 넣었을 뿐이고요. 가족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가족에 주로 출장을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전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저희가 건축물을 짓다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또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 등을 저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찾아오시는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전화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자 숫자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까?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 자료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면 제공을 받은 사람이 이용자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연간 몇 분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셨는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에 그걸 기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을 하든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앞으로 행감 나올 때도 이런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명인세차 출장 세차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인세차 출장 세차를 하시는데 빌딩이나 아파트 가서 세차를 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문제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거는 일단 환경법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빌딩이나 아파트 가서 세차를 하시는 것은 기존의 세차장이나 이런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면에는 부응을 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영업에 손실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에서는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5만8,660원을 지급하면서 한다면 세차장이나 이런 업소에 그 인력을 지원해서 5만8,660원을 지원하면 업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해 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야간에 세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요즘은 또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또 세차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반 사업자분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수입에 뭔가 불편 사항을 끼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명인 세차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분들의 근로 사업도 지원하지만 지역사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의 지출도 있지만 지금 기금이 들어오는 세입도 있잖아요. 그 기금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지금 몇 개 사업인가요, 사업장이. 323명이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 꼭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에 관련해서 이 조성은 우리가 예산을 이미 작년 연말에 확정 지어서 주었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1년이 걸려서 이 시각장애인이 써야 하는 그 시설이 예산 편성하고 딱 1개월 쓰고 한 해를 보낸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주무과의 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건물을 지을 때는 인허가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도 선결해서 이게 상반기 내에는 이게 완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11월에 이걸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적시에 공사가 시작돼서 우리 시설 이용자들 장애인들에게 단 하루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제공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시각장애인의 쉼터의 시급성 그리고 그분들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첫째는 일반 건물에 이런 시각장애인 쉼터가 들어가려고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임대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이 일반 건물에 들어오는 걸 일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가 현재 복지재단 건물을 저희가 물색을 했고 지금 복지재단 리모델링이 돼서 그 사무실이 빠져야만이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하루빨리 완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늦어졌다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먼저 이사를 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먼저 빠져나가야 그 공간에다 시각장애인 쉼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어서 제가 이제 복지재단 설계 그리고 빨리 시공하는 부분을 계속 안 그래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공기를 좀 당겨서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옥미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2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22년도 보육지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2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서 맨 아래 경로당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는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거를 경로당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노인지회인가요 거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에서 다시 또 주문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아마 올해인가 언제부터는 구청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A/S도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은 올해를 제외한 그전까지는 경로당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 그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전 경로당에 대해서 부족한 물품들을 전수조사 하느라고 물량도 많고 또 그 부분들이 큰 장비들도 많고 이래서 저희 2021년도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노인지회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 방법을 변경을 하면서 아마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느 정도 업무의 효율도 높고 서비스 질도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잘 들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사회 전환으로 어르신들의 언택트 환경 개선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에 지금 주신 자료에 IT체험관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월달에 그러면 체험관 실시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언택트 환경 적응을 위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제 어르신들한테 그게 잘 적용이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주신 자료에는 가상체험존 그리고 현실세계 가상체험존 이렇게 주로 가상체험존 위주의 자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간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이게 얼마만큼 어르신들한테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능력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내용들이 아닐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직 정확한 제가 내용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서면으로 주시면 한번 저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염려돼서도 말씀드린 부분은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칭해서 스마트복지관 사업이라고 저희는 했는데 어르신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디지털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워하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시니어플라자라는 곳에다가 스마트복지관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열차를 예매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이미 마쳤고 그런 준비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2곳에 있고요. 2차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다른 복지관인데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 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상체험을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공간이 공간으로만 남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추진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물론 굉장히 좋은데 그냥 아무런 유명무실한 공간으로 남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주로 이제 잠깐만요. 종합복지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플라자 이렇게 죽 복지관들이 있는데 제가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논현1동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열악한 이유는 주로 건강하신 노인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노인이 한 곳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조금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너무 강남구에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답답해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시설도 열악하고 굉장히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논현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센터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고 또 쾌적하게 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강남이다 보니까 장소 찾기도 쉽지 않고 해서 우선 생각한 방법은 처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오래된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경로당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좀 부족한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구의원 강을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오는데 이호현 국장님과 또 어르신복지과장님, 보육지원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장님과 보육지원과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노인정이 169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7만9,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지회에 등록하신 어르신이 7,000명 정도 맞죠? 등록된 분. 그리고 이제 제가 파악해 본 걸로 그래서 그걸 한번 황수현 노인회장님한테 여쭤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환경에 계신 노인들이 우리 지회나 가입 안 하고 그런 분들이 한 1만5,000명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노인정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식사비를 가지고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참 좋은 그런 정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8,000원 갖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짜장면도 8,000원이거든요. 보통 9,000원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현실에 맞춰서 식비를 인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문제하고 노인정이 169개소인데 그 노인정이 지금 안 쓰시는 게 11개 노인정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남시니어플라자와 같은 그런 복합 커뮤니티를 갖춘 아니면 노인정 160개소를 다 쓰는 것보다 역삼2동 같은 데는 구립이 2개밖에 없고 전부 사립입니다. 또 역삼1동 같은 데는 6군데에 사립 두 군데, 논현2동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세 군데가 구립이고 사립이 두 군데입니다. 제 지역구이니까 제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다른 강남구 전체로 한다면 사실 열악한 환경, 옛날 구옥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그냥 와서 잠자고 놀고 이랬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IT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소양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신다면 노후에 여가선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169군데를 전부 다 이렇게 구옥 같은 걸 쓰는 것보다 강남시니어플라자마냥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목욕탕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넣고 해서 한 동에 6개, 9개를 할 게 아니고 두세 군데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잘 지어서 거기 오시면 식사도 해결하시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노후에, 이런 장소를 만든다면 얼마나 노인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2021년도에 882만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 인구 증가율이 제가 알아본 걸로는 2070년도 되면 우리 국민의 46.4%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답니다. 그럴 걸 대비한다면 앞으로 젊은층, 유아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근로 조건도 60세에서 퇴직이 아니고 앞으로 70〜80대도 일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후 시설도 현대 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없겠나, 이걸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교육을 하면 우리가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밥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 교육, 가정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식 교육을 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사회교육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거기에 집에서 교육 할 때 한 자식만 낳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워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냄새 나서 싫어한다, 이런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매체에서. 그렇다면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밥상 교육, 학교 교육, 사회교육에 인성교육을 첨부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가 교육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어린이 교육을 인성교육을 시키면 학우 관계에도 좋고 이러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강남구에 183개소가 있죠. 맞습니까? 183개소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을 때 어린이집 교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처우개선이 어떤가 해서 초등 교육의 중요한 거는 영유아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세 이하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 보통 예전에는 영유아 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 한 8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학대 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학대 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금년에 이런 걸 좀 현실성에 맞게 올려줘서 그분들의 교육도 시키고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에 오는 영유아가 내 자식이다, 내 손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봄을 한다면 그런 학대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거를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비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경로당 어르신 식비로 구비로만 약 8억원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 8,000원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4월 23일경부터 경로당을 모두 문을 열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로 수용해서 불용된 앞에 문 열지 않아서 불용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1만원으로 인상해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 구 평균 50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1개소당.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많은 방법을 찾아봤는데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특히 도곡동 지역에 많이 없다 이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대상지를 찾아서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건축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대체부지를 찾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저희가 인성교육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본래 보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한 꼭지이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이향숙위원님이나 다 도와주셔가지고 놀이특화프로그램이라고 자체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놀이특화사업의 하나로 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원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송파에는 3배, 자체 구비 사업에. 그다음에 서초구의 3배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송파에 비한다면 시설로 나누면 저희가 송파 시설보다 훨씬 많으니까 한 7배 정도의 자체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사처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처우개선비가 구비로 따로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교사들의 중식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이 휴가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담임교사 제도를 해서 국공립 시설에 다 비담임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에서도 또 위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서 좀 틈새가 있는지 보고 지원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보육지원과장님께 좋은 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과 어린이, 영유아들을 위한 많은 좋은 정책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포1·2·4동 구의원 김형곤이고요.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50쪽 보면 어린이집 현황해 가지고 정원이 대략 1만명 그리고 현원이 대략 한 6,600명 정도 되면 정원대비 현원이 대략 한 66∼68% 대략 그정도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정원대비 현원이 한 80% 정도는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정부의 기본정책은, 지원정책은 통상적으로 한 90에서 100%를 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 실제 현원이 한 60%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66% 정도면 실제 현장 가보면 이건 뭐 거의 50%이하인 데가 태반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원대비 현원이 되게 적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특화된 어떤 지원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가 별 건 아닌데 디테일한 건데 직장어린이집 보면 36개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69명이에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1개당 정원이 2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수치가 이런 것 좀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남구는 우리 강남구 영유아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인구대비 영유아 퍼센티지는 서울시에서 18번째입니다. 즉 많이 적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유아가 인구대비 2.9%로 18번째니까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거는 주택에 대한 높은 가격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들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저출산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공립의 경우에는 69% 약 70%에 가깝고 그다음에 민간이 60%, 가정이 66% 정도입니다. 직장은 직장 내에 하는 거니까 45% 정도가 대략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민간가정에서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저희 자체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간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른 구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도 저희 연합회 회장님이 서울시연합회 가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하면 다른 구에서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반 운영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의 50%만 차면 반 운영비를 보육료 말고도 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을 만큼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수당 등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보육지원과장으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이라는 것은 생계형 어린이집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보육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때문에 내가 이것 저것을 아이들이 내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의 지원체계는 그래서 그전에 아이들을 위한 특화사업비,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사업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해 주셨고 의원 발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부모님들이 찾아가십니다, 소문을 듣고요. 그래서 잘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보육지원과는 아이와 학부모를 보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쪽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를 해서 틈새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아니고요 복지생활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 부분이어서 마냥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코로나에 취약한 담당 두 부서여서 지금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선제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20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우리 경로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어르신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의 식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뭐랄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역물품하고 방역소독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수위조절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은 4차 백신접종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서 일단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재감염보다는 확진이 한 번도 안 되신 분들이 거의 확진이 되고 있는데 혹시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현황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그 확진자 비율하고 확진이 안되셨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별로 전체 이용자 대비 현재 3차 백신접종이 몇 명 그다음에 4차 백신접종이 몇 명, 확진이 됐던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생활국의 어르신복지과하고 보육지원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켰고요. 과학방역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사용을 현재 금액을 더 상향해서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전 경로당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7월부터. 그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식당에 동시에 동시간에 다 같이 가지 않고 좀 간헐적으로 가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제가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그 부분 정말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지금 방향이 전환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건강관리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공간이 아닌 식당의 나름의 방역의 조치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노후 물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아마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물품 교체 이런 것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 줄 것 예산이 잡혀있는 거니 어르신들이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경로당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연말에 예산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서둘러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우리 과장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경로당의 노후 물품 예산이 한 2억 정도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4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전액 다 집행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은 저희가 다 동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를 다 발췌한 다음에 소요액이 4억2,5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그 후에 또 나중에 나도 사주지, 이거 사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수요조사의 1단계는 다 그러면 공급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실내놀이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니까 대기자가 상상 이상의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불편이 많더라고요,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확대방향을 잡을 때 보면 지금 대기숫자가 많은 어린이집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확충계획이 잡혀있는 데 보면 1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런 곳이 대부분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부채납 공간 중에 우리 실내놀이터 공간도 같이 확보를 해서 어차피 아이들이 100명 이상으로 되면 커나가는 어린이는 더 많을 거랍니다. 그럼 거기도 어차피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은 곳이니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계획을 잡아주시면 지금처럼 대기자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을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실내어린이놀이터 정말 꼭 필요한 거고 코로나 시국에 또 미세먼지 이런 거를 피해서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에 이게 잡혀있는지 지금 22년도 확충계획에 4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정원이 다 100명 이상이 넘어요. 한 원당, 유치원당. 거의 100명이고 한 곳만 지금 58명인데 이곳에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다 여기가 기부채납 지역이거든요. 없습니까? 좀 아쉬운데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런 곳이 바로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니즈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플랜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놀이터가 서울시내에서 저희 구가 3개소로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건 자치구비로 역점사업을 추진한 결과이기는 한데요. 인기가 되게 많고 또 대기자가 많아서 불만인 요소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포동이나 세곡동 지역은 이미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 중인 곳입니다. 구 전체로 보면 압구정, 신사, 논현, 삼성, 대치 이쪽의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하고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전체로 보면 권역별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되는 시설에서 용도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계획하는 곳은 3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부채납되는 시설 중심으로. 첫 번째는 2024년도에 논현동의 가구의 거리에 일부 시설이 기부채납 될 걸로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후로도 압구정, 신사 쪽에 굉장히 희망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전세나이런 임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기부채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신청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지금 그동안 추진했던 결과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행복요양병원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 업체는 종료를 시켰어요. 향후에 신규업체를 다시 모집을 해서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계획입니까?

네.

그때 뭐 소송하고 한 거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별도 소송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할 거고요 저희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만약에 신규 업체 모집을 하게 되면 차라리 우리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방향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위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복지재단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방향성이 좀 틀려지나요?

지금 행복요양병원은 전문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운영하기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전번과 같은 계약서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큰 사단이 났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행복요양병원의 계약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강남구에 제대로 된 행복요양병원이 구민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셔서 열심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및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구의원 강을석입니다. 지역의 강남구를 위해서 청소행정에 잘 해주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보다 강남구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새풍선을 띄워라라는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투명비닐, 페트병 그 문제가 투명 페트병을 따로 이렇게 배출하지 않습니까?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했을 때 장점이 뭔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보면 강남역과 역삼역 주위, 코엑스 그런 데 보면 전단지가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근본적으로 투척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강남역 주위 보면 외지에서도 오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한데 관광 명소답지 않게 전단지로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그걸 근절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에다가 다 이렇게 같이 모여 간다. 그게 그러면 이렇게 페트병이라든가 종이 같은 걸 버렸을 때 그게 분리수거가 가능한지, 집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한 용기에다 넣어서 배출이 되는지 그거가 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 페트병은 올해 12월 24일까지 일단 저희가 홍보 기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범적인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2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요일제라든지 매주 목요일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날로 정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9월달에는 각 동별로 경진대회를 해서 참여 활성화를 시켜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로, 섬유로 활용해서 의류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 저희가 견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저희 블랙야크 하고 업무협약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단지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8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집중 투기 지역을. 투기 과정, 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 광고물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하고 공조를 해서 그쪽 팀에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투기된 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수거를 하자 해서 저희가 일단 청소 전담반을 구성해서 버려지면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이게 근절이 됐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신속하게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했지만 저희가 수거 과정에서 혼합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 어떤 여건상 이제 아직 재활용품이, 재활용품은 다 페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병 같은 게 같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저희 수거 체계에서는 같이 해서 저희 환경자원센터에서 별도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종류별로 아마 요일제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는 하고 있는데 수거 과정에서는 혼합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혼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비닐류 사용 용처가 유리로 다시 탄생한다는 건가요?

예, 섬유로

섬유화학

섬유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원의 회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일을 하시는데 홍보가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2,4동 김형곤 구의원이고요. 혹시 여기 민간 개방화장실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 쪽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같은 쪽에 있네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 개방화장실을 봤을 때 제일 크게 지금 수요가 주로 택시 기사님들하고요. 전통시장 쪽에서 이걸 좀 되게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맞춰져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CCTV나 개보수 공사 이거보다는 오히려 청소, 지속적인 청소를 좀 해 주는 걸 희망을 하고 있고 또 화장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 바로바로 좀 채워주는 거 이쪽을 좀 많이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포시장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계약이 종료가 됐는지 좀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전통시장 쪽은 주로 이제 관리 청소나 화장지 이렇게 채워주는 거 이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이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려면 이제 건물들에서 이 정도의 지원금 가지고는 건물들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지원 방향 금액도 좀 올리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간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둬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운영 방향을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건 관리 주체에서 저희가 직접 청소 서비스까지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관리 상태를 보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에서 그건 저희 화장지 비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개포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개방화장실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저희가 개방하는 데도 더러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건물 아마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저녁시간 이후에는 개방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님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저희한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개방화장실 질의가 있었는데 개방화장실이 지금 2022년도에 늘어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대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월이거든요. 이게 3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좀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코로나로 너무 좀 활동을 못해서 그런 건지 지금 이즘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 10% 이상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좀 개수가 작게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새로 발굴되면 저희가 포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건물들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건물들이 많이 생기지도 않고 대부분 많이 개방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근 서초구보다도 저희가 2배 이상 많고요, 개방화장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닐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굴은 하려고 합니다만 더 이상 이제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범주 내에서 확대 운영보다는 질을 높여서 운영을 잘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겠다는데 확대하는 예산은 잡아놓고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화장실, 개방화장실 경진대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점수를 매겨서 평가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수를 매겨서 관리를 잘하는 그런 화장실을 시범 화장실로 지정해서 뭔가 옵션을 주는 게 낫지 경진대회라는 게 조금 이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더 늘리려니 자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하면 있는 화장실을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경진대회 같은 걸 실시해서 화장실의 질을 높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해서 화장실에 청결제라든가 시설 운영을 24시간 개방도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우수 점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옵션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올해까지는 저희가 확대 운영을 좀 해보려고 이런 제목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확대 개념보다는 질 높은 수준을 관리 차원에서 수준 높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금도 사실은 상중하 이렇게 평가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수준 높은 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 하는 것도 연도별 평가 점수를 관리해서 3년 이상 계속 우수 점수가 나온 곳의 업소 화장실은 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좀 이런 시스템화 된 게 정착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거는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금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사실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시 기술심의, 기술심의도 완료가 됐고요.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심의도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주에 설계 발주가 진행이 됩니다. 설계발주가 진행이 되면 8월 초쯤에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저희가 2024년까지 그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설계 과정에서도 심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게 정당한 기간이 저는 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저희들이 8개월 잡았었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 기간을 8개월 잡았는데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 기술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기술 심의 과정에서 짧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기간 가지고는 이렇게 큰 규모의 설계 기간이 만족할 만한 게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11개월로 좀 늘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다소 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기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큰 사업, 현대화 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신경 잘 쓰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안지연위원님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요. 총 사업비란 밑에 보면 미확보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과장님.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미확보액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다 편성하기에 너무 규모가 커서 다 편성을 못 했고요. 올해 이제

구비로 편성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내년에 편성하기로 해서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다 편성되지 못하고 이 예산팀에서 워낙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편성을 하자 해서 39억이

이게 지금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예,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국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좀 작고요. 저희 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남구 관내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더 확보하고자 국비를 박진의원님한테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게 편성이 좀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 관내에 설치가 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쓰레기 대란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과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국비를 받아오실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편성이 주로 많이 된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게 이거 많이 어필도 하고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에 종료가 되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시설이 관내에서 지금 24년 9월에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제대로 제 기간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강남구 관내에 주민들이 쓰레기 안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공사 기간 중에는 구 선별장으로 이전해서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쓰레기는 차질 없이 선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기간보다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만큼 똑같은 얘기 반복적인 얘기지만 국회의원 세 분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국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정부 쪽에다가 많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의 모든 쓰레기 반입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행히 9개 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일원동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쓰레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활용 쓰레기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 모시고 국시비 또 그리고 다행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김현기 시의원님이 의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이 혹시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인가요?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이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놀이터는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이고요 옥외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

추가적으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질의할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주로 식당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주로 몇 ℓ가 보통 많이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할 때.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식당이라든지 소형음식점 그다음에 평소로 따지면 60평 미만인 식당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봉투를 쓰는 곳도 있지만 스티커가 있습니다, 배출스티커.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용기 용량은 60ℓ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차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봉투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통에다 버리면 저희가 그걸 수거를 합니다, 내용물만.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는 주로 식당들 이런 데를 다녀보면 여름이다 보니까 식당 내부에서 본인들이 한 5ℓ정도 그거를 좀 저렴하게 라든지 5ℓ 위주로 보급을 해 주면 좋은데 주로 지금 강남구가 10ℓ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식당 안에다 이틀 이렇게 사흘 놔두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 한 5ℓ 위주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급을 해 주면 영세한 식당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많이 들어서 지금 방금 드린 요청사항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코로나 시대 이후로 혼밥도 많이 늘어서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많이 늘었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상대적으로 음식점쓰레기는 좀 줄고

네, 음식점 쓰레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2000년 4월부터 무상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늘었고요.

좀 늘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름인데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직장 다니시는 분은 하루만 놓쳐도 악취가 나고 세균성 병균도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공통으로 하는 바깥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하장에서 다른 구로 가서 또 거기서 사료화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배출만 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는 매일 합니다. 수거는 매일 해서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는 음식물 적환장 약 한 300톤 규모로 돼 있는데요 적환장에 모아놨다가 그걸 저희가 처리업체, 최종 처리업체라고 합니다. 최종 처리업체하고 또 공공처리시설로 저희가 하루에 한 165톤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걸리는 시간이나 몇 시간, 그러니까 저녁에 수거를 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밤에 그러면 운송을 하고 적화했다가 모았다가 또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총 몇 시간 걸리는지요?

시간적인 거로다, 저희가 아무튼 화성이라든지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서너 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왕복하면. 그리고 송파에 저희가 한 30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최종 처리업체를 통해서 전부 다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약간 상하면 그래도 사료화가 가능해요?

그 과정은 아무튼 세척이라든지 건조, 치수처리 이런 걸 통해서 음식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섞어서 사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걸 사료화하면 썩은 음식을 사료화하면 그것도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상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 하루만 넘겨도 요즘에는 부패해 가지고 물도 생기고 그거를 다시 사료화한다 하면 가축들이 또 우리가 그걸 먹고 먹이사슬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믿고 약간 우려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시간은 최소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날 수거된 건 거의 그날 반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키움센터인데 여기는 지금 센터 말고 왜 우리 경력여성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 맘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방과후, 방학 아마 초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서초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내 손주 키우기 하는 지원사업에 한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예산을 조금 줄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손주 돌보미 사업은 2013년 이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관련 법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도 하려 하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를 못한 상태에서 전국에서 서초구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 이후에 시행을 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으나 할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초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초구에서는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는 건지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법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으로 갈 수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해서 강남구에서도 손주 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오랫동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서초사업을 보고 어르신들께서 전화 오시고 해서 굉장히 원하시는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부산에는 그걸 법제화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모범사례가 서초구로 들어놨더라고요. 우리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내 손주 뿐만 아니라 이웃 손주도 좀 데려와서 키워주면 어머님들이 많이 이 강남을 선호할 것 같아서 우리도 벤치마킹 정도는 해서 법제화를 어떻게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손주 돌보미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은 아니고 어린 애기들 그래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옥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 전달 잘 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영유아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포괄적인 그림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워킹맘도 좋고 또 자녀를 조금 더 낳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강남구가 선제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 설명드리면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각 돌보미가 원하는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아이 돌봄서비스를 해 주는 그 사업이고 이거가 손주 돌보미 사업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성이 있어서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드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다함께키움센터 운영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키움센터가 저희 구에 융합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융합형은 강남구 관내에 거점 역할을 하는 큰 규모의 키움센터고요. 또 학기 중에는 2시부터 6시 그리고 방학 중에는 센터 여건에 따라서 8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융합형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토요일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키움센터는 토요일날 운영을 안 하고요.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는 많은 학부모님들 특히 맞벌이이신 분들이 아침에 출퇴근 도우미를 쓰고 있어요.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내지는 학교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해서 만약에 이게 출근시간에 운영을 해 주면 학부모님들이 이쪽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시간 1시간 정도 맡기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면 훨씬 맞벌이 부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부가 설명드리면 저희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대상이고요. 센터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이 가능한 거는 반영해서 운영해 보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강남 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양성평등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자문을 받으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왔다면 우리 양성평등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또 그 접목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강남을 포함한 다른 구에도 전파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 그쪽에 성평등 정책 확산 분야에, 문화 확산 분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저희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립하기 전에 관련 사업 자문, 심의 그다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그다음에 좋은 사업들에 대한 제안 이런 거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도드라지게 내세울 만한 사업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함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들이 다 녹아있는 거라서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성평등 정책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역량강화나 아까 말씀하신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여성들이 사회에도 많이 진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건데 저희가 용역까지는 마쳤는데 직접적으로 친화도시 인증받는 단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하는 업무가 다 친화도시 조성 또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유흥가 주변 불법전단지 살포 구간 야간 특별청소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에 보면 살포지역 8개 구간이라고 돼 있어요, 64쪽. 이 8개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고 제가 이 8개 구간이 왜 궁금한가 하면 테헤란로 뒤에 선릉역 2번 출구 뒤에 대치4동 그쪽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그 먹자골목에 지금은 장마철이어서 괜찮은데 날씨 좋을 때 밤에 가면 오토바이가 불법전단지를 휙 뿌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으로 그런 뿌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참여 뒷골목 환경정비에서 캠페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캠페인 같은 것을 8개 구간에 대해서만 캠페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유흥가 주변 불법전단지 살포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산등성길 거기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삼동 구간에 GS타워 그다음에 역삼역 주변 그다음에 강남역, 신사 가로수역 가로수 구간, 영동시장 권역, 삼성동 먹자골목 권역 그다음 선릉역 권역 이렇게 8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를 하고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도시계획과 광고물전담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걸 일일이 수집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는 그런 업무협의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수거에 중점을 두고 버려지는 즉시 저희가 치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은 이 구간뿐만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도 매월 주기적으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호현 복지생활국장님과 김영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이면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라고 하셨지요? 아까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대란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제일 업소에서도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 소량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오래 뒀을 때 냄새도 그렇고 상할 수 있어서 가정에서 보면 미생물도 막 돌아다니고 날파리 같은 게 돌아다니는데 강남구에서는 우수관과 오수관 이게 분리 기반시설이 잘 돼 있지요? 기반시설이요. 그래서 강남구에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한번 지원을 해서 각 가정에 소규모 분쇄기를 가정에 배부해서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뼈 같은 건 일반쓰레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정에서 원초적으로 그걸 분쇄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걸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을 대비해서 아까 우리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이번에 말씀 나오신 게 음식물쓰레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1일 165톤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체계가 지금 현재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쇄기 설치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 지금 그걸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우·오수가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환경문제에 첫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부 아파트에서 그걸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관이 그게 갈아진 게 밑에 가라앉으면서 전체 관이 막히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민원이 지금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현행법으로는 분쇄기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첫째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둘째는 실제 이용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하려고 그걸 탈수를 하면 물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음식물을 분쇄를 해서 물과 같이 그 침출수를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한강에 우리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가 배출을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