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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0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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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개포1·2·4동 구의원 김형곤이고요.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50쪽 보면 어린이집 현황해 가지고 정원이 대략 1만명 그리고 현원이 대략 한 6,600명 정도 되면 정원대비 현원이 대략 한 66∼68% 대략 그정도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정원대비 현원이 한 80% 정도는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정부의 기본정책은, 지원정책은 통상적으로 한 90에서 100%를 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 실제 현원이 한 60%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66% 정도면 실제 현장 가보면 이건 뭐 거의 50%이하인 데가 태반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원대비 현원이 되게 적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특화된 어떤 지원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가 별 건 아닌데 디테일한 건데 직장어린이집 보면 36개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69명이에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1개당 정원이 2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수치가 이런 것 좀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