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구의원 강을석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1인 가구나 고독사 문제 또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에서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실직이나 아니면 부모가 이혼해서 혼자,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경우 또 아니면 부모가 가정이 해체돼서 조손, 조부모 이렇게 해서 키우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갑작스런 1인 가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사실 그게 잘못되게 되면 기초생활자를 수급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와 그 복지사각지대나 1인 가구, 1인 노인가구 있을 때 이웃집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극단적인 예로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 후에 안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1인 가구 있는 옆에 옆에 가구 2∼3가구를 엮어서 아니면 통반장을 이용해서 그 어려운 가구 그런 게 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게 보면 이거 인터넷에 보면 IoT 이런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남구에서 강구할 수 있겠나, 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인데 6.25참전은 우리가 6.25전쟁이 일어난 후 한 72년이 됐지요.

그렇습니까? 72년이 돼서 그분들이 소년병으로 가서 지금 90살, 80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생존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유공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월남전 참전은 고엽제로써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병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도 한 80세 정도의 중반 연세가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국가와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 보훈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더 좋은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