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진조평 도시환경국장님과 재건축사업과장님, 공동주택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집이라는 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는 게 좋은 집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구의원 강을석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동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여쭤보겠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의 한 채, 한 가구만 해도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주택임대가. 내가 만약 집이 한 채가 있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사갈 경우에 주택임대를 한다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주택 임대 보험료가 과중하고 또 다세대 같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때 그거를 전세금 대비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은 영세업자 하고 노후하신 분들이 은퇴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주택 전세자금 하는 데도 꼭 주택임대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소화하든지 임대료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문제와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했을 때 지금 25%죠, 압구정동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