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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0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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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혹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떤 일부 지역은 2월 한 달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산부들은 굉장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폐쇄적이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수시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금 오픈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도 아마 후자 쪽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꾸러미를 소모를 시키는 측면에서는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로구처럼 보육지원과나 양천구처럼 보건위생과에서 사업을 맡고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고 나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한 명당 연간 한도가 48만원이기 때문에 235명이 혜택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 불용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수원 세모녀 사건도 기초수급 미신청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귀한 목숨까지 포기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행정이 신고주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건소 쪽에 임산부라든가 이런 리스트를 받으셔서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금액에서 불용처리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2023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