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안전교통국 쪽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들한테 여쭤보지 않은 이유는 그전에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궁금한 사항들을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서 대체로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교통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대체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국보다 특히 안전교통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용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었고요. 아까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곡로 지하공간 개발 기본계획 사업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인데 저희가 용역으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대체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 오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이나 과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올렸다라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추경의 요건에 맞는지 이 예산이 본예산 때 들어갈 만큼 본예산 때 들어가야 될 사안은 아닌지라는 그런 조정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