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담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발전방안 수립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발전방안을 수립하기에 가장 앞서서 청담고등학교가 이전하는 2025년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재학생 중에 신축된 학교로 따라가겠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 후에 전학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학생들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담고 입학대상 학생들이 청담고가 이전하게 되면 입학은 청담고에서 하고 또 졸업은 서초구로 이전한 학교에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학생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이전 여부를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근 중학교나 학부모들에게 청담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재학 중에 잠원동으로 이전할 때 함께 이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이제 인근에 경기고등학교나 영동고등학교, 압구정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하는지 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배려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보고서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폐교 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의 역할은 의견제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이 어떠한 권한으로 서울시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려고 하는지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있으셨는지를 이 경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