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노애자위원님 굉장히 날카롭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김형곤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기 전에는 기본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에 제출하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통계와 강남구 22개 동에서 6개 동만이 그린벨트로 존재한다는 통계만으로는 사전 조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노애자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단체명은 결론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데 지금 설립 목적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전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 조사 없는 문구라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요내용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한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선까지 법적으로 개선하고 이거를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된 조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 제도개선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지금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설립 목적과 이 배경에 있어서 사립의 사유지를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노애자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사전조사 없이 소유자가 몇 명인지, 몇 평인지 이런 통계없이 너무 막연한 연구주제와 설립목적과 또 배경과 연구 주요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