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사적재산을 오래도록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사적재산의 침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지금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은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만든 취지는 우리가 지금 현세대에 살면서 모든 수목 있는 거를 다 개발하지 말고 후세에까지 오래도록 남겨서 공간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도시화가 됐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확장 이런 것도 여유를 주자해서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 공간활용이라는 게 맞지 않다고 두 번째 반대생각을 갖고 또 세 번째 지금 그러함에도 그린벨트 내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사실 필요 없는 이런 문제를 개발해서 용도에 맞게 쓰자고 하는 데서 주민들의 사적재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그냥 어느 의원님이 했다 이걸 떠나서 심도 있게 우리가 토의를 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먼 미래에 우리 후세에까지도 필요한 문제 그리고 필요 없는 자투리땅이 있어서 이런 걸 방치해 놨을 때 국가적인 손해나 또 개발의 불편함 이런 것도 없애는 데에서 정말 우리 의회가 정말 의회다운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