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었는데 질의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묘한 기분이 들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차피 입장은 바뀌게 되었지만 금년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도 새로 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구의회 위상이 예년과 달리 특별히 높아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소속 직원이나 파견된 직원들이 평상시에 의회사무국 직원과 달리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대비해서 적절한 편성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보면 예산 사업별 불용내역이 나옵니다. 불용내역이 1에서 10번까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4번과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 지방의정활동 지원 2,100만원 중에 121만7,000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률이 94.2%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2,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국내의 여비로 책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 2,100만원이. 작년같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금년도 7월달에 주요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보니까 의원국내여비 1,380만원 중에서 집행이 전혀 안돼 있어요.

물론 올해 상반기는 선거도 있고 어수선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2,100만원 편성자체가 지난 5년간 한 걸 참고로 보시면 제가 있을 때도 편성은 이 정도로 돼 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변함없이 계속 답습해서 2,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라든가 있을 때는 좀 적게 편성을 하고 홀수 연도같은 경우는 좀 여유있게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100%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21년도도 94.2%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지 않게 하고 답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