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곤의원입니다. 저도 정부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한 정책 중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1년도, 72년도에 해서 거의 그 사이에 헌법도 여러 번 바뀌었고 화폐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질없이 50년 이상 존치된 상황인 거고 또 물론 또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조금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둘째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하자라는 그 내용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거를 억제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1971년도에 처음 이 법이 이 내용이 발표됐을 때 그때의 순수한 취지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또 없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그 사이에 50년 동안 또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사례들도 있는데 그거는 왜 해제가 됐고 또 해제된 이후에 그거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제가 돼서 활용이 되는 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또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범위 내에서도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공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또 혹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얼마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탄천 그쪽에 물재생센터인가 그쪽 가서 저희들이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방문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또 어느 범위 내까지 또 가능한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연구가 종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매뉴얼화 돼서 다른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 현재 19개 구에 그린벨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18개 구에도 좋은 사례로 또 전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연구단체에는 이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제가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설립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