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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0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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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선된 점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센터장들이 자기네들이 권한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책임은 잘 안 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역할 분담을 해주시고 책임 소재를 나눠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계속 위탁비용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을 지켜보면 재단이나 공단에서 예산을 올리면 거의 뭐 그냥 그 예산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 같거든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센터들이 각 동에 더 배치가 될 거고 문화재단이나 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센터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장기 계획 같은 거, 추계 비용 해본 적은 아직은 없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