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출산율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본 거였고 사실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 이용권도 우리 추경 때 감편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지원 자체는 사실 출생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강남구에서 아이를 낳고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출생률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분명히 양육 지원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어떤 강남구의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에 전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타 자치구에서 점점 없애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 강남구에서는 첫째 태어나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주는 거 없는데 강남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현금 지원을 해 준대, 강남구는 그래도 출생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둘째는 사실 낳을 계획들이 없으실 겁니다. 첫째도 안 낳는데 둘째를 어떻게 낳아요.

셋째, 넷째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이렇게 높이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금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줘도 안 낳을 수 있다, 1억 줘도 안 낳을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얘기고요. 출산·양육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강남구에도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