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세출 예산을 봤더니 솔직히 이거 돈 준다고 애기 많이 낳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으로는 청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 하고 상관은 없지만 사실 취업 안 되죠.

그다음에 취업 되더라도 늦게 결혼하게 돼요. 늦게 결혼하니까 또 아기들도 또 늦어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범국가적으로 잠정적인 일자리랑 직주근접의 주택 공급이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보육지원과 하고 상관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청 전 부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고 이게 지금 100% 구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았어요.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있죠. 신청서에 이게 주는 것도 저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번 여기 아래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여기 3번의 2번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 100% 구비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칭 사업비 같은 경우라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 구비 사업인데 이렇게 혹시 불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