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22개 동 동장님들 항상 너무 수고해 주시고 진심으로 애써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또 역삼1동, 신사동, 논현1동, 수해복구지역에서 애써 주신 동장님들 특별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17쪽부터 124쪽을 보면 2021년도 불용된 예산현황과 불용액, 불용률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2022년도 예산전용 건수가 12건이고 예산변경이 4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불용된 예산이 사업이 한 50건 중에서 15건이 30% 이상이 불용이 되었고 이 중에 8건이 50% 이상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7건의 사업 중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8건이고 0%대 집행률도 3건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19로,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이제 사업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방금 앞에서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불용률이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검토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