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과 이도희위원님께서 아까 그 직원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하는 건 다 위원님들이 다 말은 안 하셔도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세무과가 중요한 게 또 세액을 잘 걷어야만이 우리 그 강남구의 57만 구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떻든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새 지가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새 이제 증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지가가 내려감으로써 그 매매보다는 가족 간의 어떤 증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내려가니까 뭐 탈세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거는 어떻든 세무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50, 아니 한 40%, 30% 이상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보통 한 10억 정도 이상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보면 한 45억짜리가 한 35억짜리로 돼가지고 가족 간에 증여하는 경우,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