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세무과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사팀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든지 인력충원이든지 뭔가가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또 전 청장께서 실익 없는 압류자산 정비한다고 해서 이거를 직권으로, 그 뭐라고 했지요? 직권으로 이게 다시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이거를 환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경정청구를 해서, 세무서에다 경정청구를 해서 이거를 돌려받을 텐데 이번 에는, 올 4월에는 청장, 전 청장께서 이거를 직권으로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아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할 생각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장님이나 아니면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