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대체적으로 파악과 또 대책을 잘 강구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여전히 건수가 두 배고 금액도 7배에 달하는 만큼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무감사 시에 목표액 대비 징수 달성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2023년도 세입예산을 최대한 분석 반영해서 명확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구세에 있어서는 158.4% 징수실적이 보고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수치를 이렇게 잡고 여전히 명확도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556쪽에 보면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에요.

그 표로 나타났듯이 2022년 말, 2022년 9월 말에 진도율이 158.4%로 적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징수액 달성률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너무 낮게 잡았지 않느냐 여전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