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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0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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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제약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범위를 조금 넓혀서 결국은 그 비용이 오히려 지금 벌금 내고 패소해서 또 소송 건 내고 어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또 대한노인회도 또 패소를 해서 또 우리 세금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넓히셔서 이제는 좀 큰 그릇을 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승소 건이 문제인데 계속 앞으로는 너무 법이 발달이 돼서 계속 소송도 들어올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은 이런 법무법인에 해도 되지만 큰 건이다 싶으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여하튼 그 사항은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의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비용도 확대하고 선정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