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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0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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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추가 소송 4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3억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한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한끼 급식비 8,000원인 것 아시죠.

그 아이들 줄 수 있는 4만5,000끼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업무현장에서 제대로 된 업무 지식을 가지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 강남구에 변호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협약서 제대로 쓰셔야죠. 우리 협약서 잘못 써가지고 강남행복요양병원도 너무 애먹고 있잖아요. 제발 현장에서 업무숙지 하셔 가지고요 이런 예산낭비 없게끔, 지금 추가 소송 4억원에 지연손해금 거기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예산 또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이것 16억, 강남구 지금 이번에 굉장히 창피한 일 당했어요. 우리은행 금고 압류 들어와 가지고 부랴부랴 예비비 확보하시고 공단 전출금 확보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 소송비용 마련하신 것 아니에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