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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08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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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품격강남 크리에이터라는 정책홍보실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선발을 해서 이제 선발된 분들에게 상금을 드리고 그분들이 강남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들을 저희 홈페이지나 SNS에다 게시를 하는 사업들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을 할 때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해당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통계목도 잘못됐습니다. 통계목도 잘못됐는데 그 통계목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임기제 공무원이 이 서류를 다 작업을 하고 이 업무를 진행을 하느라고 이 통계목이 잘못 이렇게 된 것을 그냥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 부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감독을 안 했던 거예요.

해당 국장님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나중에 진짜 현직 직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이 만약에라도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하거나 그럴 때는 철저한 교육시키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책홍보실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 강남품격 크리에이터 이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이거를 다 주셨는데요. 이 명단을 다시 차분하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