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무상사용해서 쓰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미 다 이전해놓고 예산 다 써놓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강남구의회에 제출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이제껏 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것이 아주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 승인할 필요 없고 그냥 사용하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9월말에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서 사용 승인안을, 동의안을 동의 받은 후에 이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껏 문화재단이고 복지재단이고 우리 보게 되면 이제껏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행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례면 조례를 집행하고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이제껏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생활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