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8대 때도 이제 여러 번 부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나가면서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반대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발의로 오다 보니까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인권이라 함은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라고 느끼면 요즘에는 이거는 바로 소송으로 간다거나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늘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한윤수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반작용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하거든요. 모두 다 나의 권리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권리의 충돌은 결국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김현정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효과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인권을 존중을 하게 되는지, 더 어떤 사항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