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동 주민센터에 너무 여성 직원이 많아서 남성 직원을 조금 보충해야 되는 그런 동 주민센터가 있었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지금 남녀비율도 지금 불균형인 상태에서 지금 사실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저희가 우려와 걱정보다는 저희가 지방자치법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주민의 복리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주민의 복리와 재산에 관한 사항이 사실 인권 중에서 사회권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회권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주거 환경, 적절한 교육, 적절한 먹거리 또는 적절한 일자리 등이 전부 헌법 제31조에서 제36조 사이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면서 또 이 사회권이라는 기본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는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주거 환경, 그리고 사교육의 중심지인 대치동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도 저희가 계속 개선해야 하고 여러 근무환경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이 기본 조례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