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8회 제2차 본회의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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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강남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꼼꼼하고 미래지향적인 강남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중대재해예방실과 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지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의 전에 9월 19일자로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사업이 마치 예산이 확정된 것 마냥 언론보도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예결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거고 상임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거고 의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의회 예산심의권이 우습습니까? 집행부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사과 정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

안지연위원

아닙니다. 부구청장이 말씀을 하셔야죠.

광심

김광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지연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경위부터 말씀하십시오.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9월 19일날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사업은 관내 세곡동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율현동 거주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또 민원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또 그런 어떤 정책적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강력하게 표시하는 의미에서 언론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또 녹색도시위원회라는 서울시의 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또 제동을 걸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지연위원

제동은 그냥 걸었던 게 아니고요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생태보전지역이고 또 그 건너편에 송파구에서도 한 3년 전에 그런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3∼4번에 걸쳐서 보류하고 또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청의 어떤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예산 소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또 구의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대략적인 금액을 저희가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의회를 또 경청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만약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구의회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또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뒤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언론보도 내용대로 사업을 한다라고 워딩에 적혀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

예산통과 안 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예산통과 과정에서 그런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들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면밀하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민은 집행부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심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의회도 똑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대치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상생하고 동행하고 같이 가야 되는 구조지.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진행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저런 어떤 홍보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먼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또 구의회와 협의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했던 주무과장, 주무부서 직원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신 부구청장님 몫입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이 단독적으로 사과하시고 갈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하여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뭐 위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또 안지연위원님이나 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예산심의가 확정되지 않고 사업이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보도를 먼저 해서 어떤 이익을 득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항상 상생과 또 협조의 마음으로 우리 강남구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광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478억원과 특별회계 369억원 총 1조2,847억원으로 2022년 대비 7.0%인 84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1.4%인 620억원이 증가된 6,0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인 45억원이 증액된 1,478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8.3%인 277억원이 증액된 3,60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3%가 감액된 1,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위기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 노후 경로당 신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구립스터디카페 설치 등 사회복지 분야에 4,992억2,700만원,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일원1·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센터 위탁운영, 강남힐링센터 확충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384억2,400만원 가로·뒷골목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등 환경 분야 1,006억1,200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지원,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논현로, 도곡로 지중화사업,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74억2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6억8,9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환경개선,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강남페스티벌 개최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515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 유·초·중·고교 무상급식지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등 교육 분야 501억7,300만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 347억4,900만원, 관내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제설대책, 보도육교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381억7,0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7억9,200만원,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047억9,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축안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2년 대비 37억 증가한 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및 견인업무 위탁운영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45억8,700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14억7,10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756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061억원, 융자금 회수 234억원, 이자수입 78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사업비 263억원, 융자성 사업비 335억원 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선 8기 주요정책 사업 지원을 위해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괄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과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3,185억1,99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2,727억9,000만원 대비 16.8%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39.2%를 감액하여 총 33억7,11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구정보도를 추진하고 구정보도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공보를 위해 15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소식,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과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8억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운영 방식의 강남라이프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8,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원활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8,028만원을,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4억9,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3억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사업에 5,995만원,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에 4,184만원,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사업에 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전년도 예산 2,898만원 대비 429% 증액하여 총 1억5,3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리 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안전물품 구입 및 교육비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4,982만원을, 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현장점검 물품구매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에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2.1% 증액한 1,938억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시설유지 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65억1,866만원,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2,449만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8억1,240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97억9,931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581억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 위상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3.7% 증액된 676억2,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시설 개선 공사사업으로 16억2,798만원,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69억8,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1,164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194억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6억8,938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예산으로 9억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스마트강남 동장실 구축을 위해 각각 4억1,978만원과 3억2,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3.5% 증액된 502억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47억3,727만원,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22억8,335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34억6,254만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9억7,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57억6,548만원,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맞춤사업으로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 예산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7억4,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신규 평생학습센터 2개소 확충과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7억8,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8.9% 증액된 10억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7억9,594만원,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3,505만원, 결산업무 추진 사업에 7,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4.9% 증액된 19억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5억7,472만원,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6,966만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 사업에 8,906만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7,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총무과 인건비에 포함되었던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을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1억1,7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2022년도 말 폐지 예정으로 행정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청사건립기금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2,261억7,219만원 등 2,407억3,17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407억3,171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1억 등 27억7,48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27억7,4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과에 환경순찰 있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환경순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강남구가 22개 동입니다. 22개 동을 어떻게 순찰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정비된 사항들이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또한 새로 적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또 수정이 됐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말에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잘 하리라 믿고요. 어쨌든 강남에도 우리 취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룡마을 같은 경우, 또 양재천 또는 세곡천, 탄천에 또 위험요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요원들이 순찰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야간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겨울이라 특히 우리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에 소각하는, 이런 밤에 소각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나 도로변에 내가,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순찰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밤고개로 도로 중간쯤에 보면 버스베이가 있습니다. 버스베이 옆에 인도와 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도 LH에서 수용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마 우리 감사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아마 아실 거예요, 본위원이 계속해서 얘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어쨌건 이거 말고도 옴부즈만 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만 제도에, 강남구의 민원은 결국은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사항 또는 우리가 못 미치는 야간 그런 순찰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데 좀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은 어떻게 전달받아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잠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마을 취약분야하고 양재천, 세곡천 위험요소가 있는 우리 구정 업무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야간순찰과 주말순찰 등을 겸비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사업은 저희가 당초 안에 3,727만3,000원을 예산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날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 본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명과 사업비 3,727만3,000원이 삭제 및 삭감 의견안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운영업무는, 기존의 옴부즈만 운영업무는 저희가 민원조정소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공갈등위원회로 조정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옴부즈만 운영업무에서 전액 삭제되고 삭감되었던 의견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일부 재원인 3,300만원이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2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청렴추진기획단 워크숍, 사업설명서 59쪽. 여기 청렴추진기획단 워크숍 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획단 50명이 있는데 이 50명 구성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추진기획단은 부패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과 팀장을 주축으로 하여서 청렴추진기획단을 추진을 하고 매월, 매 주기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좀 더 청렴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부패위험요소를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되는지를 연찬하는 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적지 등 입장료, 그다음에 차량 임차, 그러면 부서장이랑 팀장이 매월 모여서 어떤 청렴,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가 깨끗하게 될까, 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거 차량을 임차해서 유적지를 간다, 청렴이랑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추진단 워크숍을 청렴추진단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다산유적지라든지 그다음에 황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유적지를 방문하여서 선열의 얼도 한번 저희가 되새겨 보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 가서 아이디어도 지금 창출해 내고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청렴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받는 게 더 맞지 않나 목적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글쎄요 가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청렴추진단에서 유적지 방문을 하고 차량 임차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외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신규사업인데 꼭 하셔야 됩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요 말씀하신 유적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명강사,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초빙으로 내역을 수정을 해서 청렴추진기획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사업명에서 세부사업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부패위험요소가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부패위험요소로 추진되는 계약업무들이 많은 부서라든지 사업이 많은 부서들, 아무래도 기업과 연관업무가 많은 부서를 부패위험요소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 사업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0쪽 보겠습니다. 60쪽 일반보증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식에 4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1식에 300만원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민감사관 활동비 일반은 뭐고 전문은 뭐예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일반 생활민원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구민감사관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건축 분야라든지 토목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구민감사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당이 일반 생활민원을 적출하고 함께, 저희와 함께 움직이시는 구민감사관의 활동비하고 전문적으로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전문감사관들하고는 좀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구분하여서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감사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감사관이라는 역할을 주어서 구민 입장에서, 구민 입장과 감사관의 업무를 접목시켜서 저희 환경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축 건물, 전문감사관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된 이후에 용도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출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상하반기로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34쪽 거기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갈등역량분석 용역비가 1회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가 민원소조정위원회와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공공갈등위원회로 조정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갈등이 예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여서 좀 더 주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용역을 꼭 줘야지 되는 사업인가요? 전 용역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돼요. 이거는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문가적인, 저희의 행정 분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 분야가 있고요, 또 전문가적인 어떤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을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것도 조금 그러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1,500만원. 이 리플릿 제작은 거기 아래 모션그래픽 제작이랑 같이 병합해서 해도 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은 금년에 새로 추가한 사업이었는데요 지난 수해 때 급작스러운 수해가 있고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빠른 시간에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기간행물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있었는데 수시로 필요한 그런 안내서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모션그래픽 제작은 저희 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또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동영상 기법을 입혀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전광판이나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당시에 이런 게 필요해서 새로운 지원사업이 있거나 급히 필요할 때는 또 지면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배포는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합니까? 리플릿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사무소 통해서 합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요새 통반장들도 거의 활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제작,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다 있어서 통반장들도 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도 예전에는 아파트관리비가 내역서가 책자로 나왔는데 요즘은 다 책자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어떤 식으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5,000부를 만들었어요. 배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홍보 리플릿보다도 이 모션그래픽 제작에 좀 더 투자를 한다든가 여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랑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 견해는 어떠신지?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행정재경 상임위 때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은 거쳤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잘 하시고 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중대재해예방실은 정원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12명에 일반직 직원 7명, 일반임기제 4명 해서 현재 현원은 11명이 근무하는 거로 총무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언론에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4월 1일자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된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설명서 5,000만원 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40쪽, 예산안 240쪽을 보시겠습니까? 240쪽에 보면 예산안이 1억5,300만원 이렇게 약 잡혀 있는데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1억5,300이 너무 예산이 적어요, 제가 봐서. 그래서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예산은 5,297만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1명이 5,297만원 정도 일을 한다는 거는 1인당 너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2∼3명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뿐이 안 돼서, 물론 8개월 정도 된 부서기 때문에 사업을 찾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중대재해? 각종 공사현장, 또 사업장에서 지금도 사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어떤지, 또 더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연구를 해서 이번에 좀 사업예산을 좀 충분히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움이 커요. 이거에 대한 우리 서수교 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예방실 금년 4월 1일자로 신설됐잖아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강남구만 이렇게 과 단위로 신설됐습니다. 다른 구는 팀에 한두 명이 하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사업을 잡기 위해서 산업안전부나 고용노동부나 그리고 서울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았고요.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은 진짜로 아주 중요한, 구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 혹시 추경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 11명의 직원들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상임위 의견내역서를 보면 통반장 신문 부수 재검토라는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분들께 일간지를 구독해서 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다음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신문 이렇게 5종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많이 배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통반장님들께서 원하는 신문으로 수요조사 해서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특정 신문사에 구독 매수가 편중돼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온 사항인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안지연위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0조, 제11조를 근거로 지금 통반장 신문을 보내 주시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근거가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이게 각 신문사마다의 구독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급을 해드릴 수 있는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하는 근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0조 편의제공권입니다. 10조 편의제공을 한번 읽어드리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통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10조만 지원근거가 되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10조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지연위원

11조는 근거 아닌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11조는 실비수당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비수당 등은 주민자치과에서 수당 드리잖아요. 거기에 해당 되는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제공해 드리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10조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10조 편의제공.

안지연위원

그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안지연위원

통반장님들께서 신문을 제공받지 않으시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신문을 오랫동안 보게 해드렸는데 주로 저희가 통반장님들께서 신문을 원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데

안지연위원

일괄적으로 배포 아니에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일괄적으로

안지연위원

일괄적으로 통반장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려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원하시지 않는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시고

안지연위원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래서 으레 통반장이 되면 신문을 제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신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반장이시면 우리 정책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소식들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신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정책홍보실장님의 어떤 뜻인지는 너무 잘 알겠는데요 그 특정 신문사의 구독자, 구독 수보다는 지원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한번 보실게요.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는 그냥 별 무리 없이 지나간 사업,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요. 45쪽 하단에 보시면 무인발권기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 올해 예산은 16만5,000원 2기, 내년 예산은 136만1,250원 6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2기에서 6기로 바뀐 것은 무인발급기 하드웨어를 4기를 추가했습니다. 그 대상지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하나, 자곡문화센터 2개,

안지연위원

단가 차이는 왜 나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단가 차이요?

안지연위원

16만5,000원하고 지금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여쭙는 겁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것은,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2월, 2기를 12월로 지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 하는 곳은 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9.5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서로 사용, 시설이 생겨난 그런,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서로 상이하는 바람에 평균 금액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머리 속에는 정례화가 돼 있겠지만, 정리가 돼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자세한 자료를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전자시스템 맨 하단이요. 전자시스템 1식 3,300만원 내년 예산은 65만7,000원 9월로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점자시스템은 저희가 2021년도에서 서버 1기, 2022년도에 서버 2기 그래서 서버 도입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고 이제 사용료만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올해 3,300만원은 서버도입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2022년도는 서버도입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었고

안지연위원

내년 예산에는 유지관리비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안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0쪽 보시면요. 민간 옥외전광판 활용 구정홍보가 있고 디지털 미디어활용 구정홍보가 있는데 일단 코엑스부터 좀 여쭐게요. 코엑스는 1,300만원해서 8개월로 돼 있는데 12개월 홍보 안 하세요? 8개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월만 잡고 나머지 기간은 서비스로 받기로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송출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송출시간은 저녁 밤 10시까지입니다.

안지연위원

하루종일이요? 9시부터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안지연위원

이것이 매뉴얼이 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라기 보다 저희가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드리면 그것을 하는데 작년도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저희가 하고 있었던 전광판을 매체를 좀 바꿀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들어가면 정면에 상단에 보이는 장소인데 이것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 안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바꿔서 해서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서비스도 좀 더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가로세로형 두 군데 위치였다면 지금은 장소가 하나인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장소는 한 곳인데요.

안지연위원

매체가 다르다는 거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위치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벽에다가 상단에 달려있는 브릿지형이었고요.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엣지칼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옆에 서 있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이해했고요. 그 위에 민간옥외전광판 활용에 대해서도 송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옥외전광판의 송출시간은 민간옥외전관팡은 민간이니까 그쪽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송출시간을 일괄해서 정하지는 않고요.

안지연위원

아니요, 예산이 나가는데 그래도 협약이라는 것은 할 것 아니에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것은, 전체 송출시간 말고 저희한테 얼마를 할애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지연위원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해서 옥외전광판을 하고 있는데 30%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콘텐츠 사용량의 30%를 공공으로 하는데 그중 15%를 광역시가 하고요 나머지 15%를 저희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사용료를 청구를 하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안지연위원

민간옥외전광판에 대해서 왜 지금 송출시간을 여쭙나면요 제대로 구정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송출시간 체크하시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시간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들여다 보면서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민간에다 송출시간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구민의 혈세 나가는 거거든요. 9,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데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자료 받아보시고 상임위에도 자료 좀 주세요.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주는 홍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서수교 중대재해예방실장님 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와중에도 행정감사기간에 우리 채정기 팀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하신 분 하셨는데 240쪽에 보면 안전보건스티커 구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제품 구매가 있는데 안전보건스티커 구매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제품 구매는 안전모하고 안전화인데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시설 우리 공중이용시설 점검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혹시 이제 순찰 나가시면 공사장 같은 데 순찰 나가시면 그것을 착용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강을석위원

주민센터에서 혹시 재해가 있을 경우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동장님들 순찰 나가시면, 건설공사장 순찰 나갈 때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강을석위원

그동안에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았었나요, 주민센터에?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랬으면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지역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재해에 무방비 상태였었네요?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조금

강을석위원

그러면 중대재해가 재해는 항상 이렇게 있는데 중대가 붙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런데 재난안전과와 이것은 예방이지만 재난안전과와 이것이 업무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뭐냐면요 건설공사장이나 어떤 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산업재해에서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 경영책임자의 어떤 책임과 처벌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가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보건, 위생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해가지고 중대재해가 있을 때 처벌을 하겠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릅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한 쪽이 더 많고 재난안전 이런 같은 경우 국가적인 차원이죠?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지역에 우리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공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장비구매가 있는데 혹시 이제 4월에 우리가 배정이 돼 있지만 혹시 현장점검하고 이런 매뉴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현장점검 매뉴얼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점검은 전문 임기제 전문가가 같이 점검을 합니다. 전기, 가스, 안전 이런 분야를 자격증 가진 분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매뉴얼 제작하시는데 520만원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매뉴얼 제작 520만원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매뉴얼 제작하기에?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일단 처음하는 것이니까요 최소한에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행안부에도 다른 구도 있는지 모르지만 크게 재난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같이.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어차피 이것이 우리 민생에 관계되는 것하고 국가재난 관계되는 거의 나중에 보면 똑같은 것이니까 그것이 크게 되면 중대재해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 바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그런 관련이 되는 것이고 곳곳에 노상 노출돼 있는데 우리 중대재해실 실장님께서 아주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일을 해주시고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이 필요한 추경에서도 좀 이렇게 요구하셔서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도록 많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정책홍보실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죠? 39.2%, 약 40%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지난 4년 동안 저는 글로벌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또 서면 자료를 요구를 드렸습니다. 4년 동안 이제 아리랑TV하고 또 CNA하고 협정을 해서 4년간 161편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해외송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저작권이 강남구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서면 자료와 또 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161편의 에피소드 중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0편밖에 없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예산이 매년 20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66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음에도 그것에 대한 송출내역이나 결과보고서나 심사에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남겨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민선 7기 정순균 구청장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글로벌적인 강남구에 대한 홍보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음이 굉장히 아쉽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미흡했던 점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9,000만원 예산 가지고 송출내역자료 가져오라고 요청하셨는데 66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투입이 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보고 없었던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홍보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콘텐츠 제작 사업은 지난 4년간 66억2,400만원 투입이 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다시 와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는데 투입한 사업비에 대비해서 성과가 좀 미비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겨진 에피소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더 이상 예산투입은 하지 않고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주신 것처럼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아리랑TV와 관련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강남구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제방송교류재단과의 협약서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구민의 혈세 엄청나게 큰 돈 66억이었죠? 그런데 강남구에서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써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크고 앞으로 정책홍보실장, 홍보실뿐만 아니라 행정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계약은 반드시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로써 꼼꼼히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협약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해외 마케팅할 때는 꼼꼼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론 재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이러한 계약 관계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철저하게 운영방안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당시 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정책홍보실장 뿐만 아니라 또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어떤 분께서 이 업무를 하고서 그만두셨다고 하고 추후에 구의원 후보로까지 출마를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의혹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건설현장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중대재해는 사실은 강남에 전체적인 사업장을 파악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각 서로 소통이 돼서 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예방하는데 어떻든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현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채주도 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8대 때 일본 갔다 와서 제가 재난안전과에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일본 가니까 시청에 가니까 다 안전모, 기본적으로 안전모, 안전화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실 미리 준비를 안 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안전모 얼마 안 갑니다. 그것 아주 좋은 것 해도 8,000원, 9,000원 주면 아주 A급으로 해서 이렇게 구에서 구매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우선 그렇게 해야 안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 이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선 그런 것에 파악이 돼야 돼요. 강남에 모든 어떤 건설현장이든 건물이든 대형 건물이든 이미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신속하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그것을 현장 지금 실장님께서 물론 얼마 안 됐다고 그래도 그런 밑그림을 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강남 57만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게 해야 됩니다.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이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2018년도 들어왔을 때 드론 같은 경우도 내가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도 활용하고 요새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다 촬영해서 문제가 있다, 안전모를 안 쓴다 그러면 다 부과를 해요, 요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밑그림을 그려야지 그냥 중대재해대책 이것만 만들어 놓고 사람 몇 명 안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뭔가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하고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는 것 뭐 있어요? 그러면.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아마 재건축하고 철거하는 것 다 요새 허가받고 하니까 자료는 거기서 받으면 돼요, 현장에 안 쫓아다녀도. 철거한다 어디서 한다는 것 다 허가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면 지금 그런 게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자리에 앉았으면 이미 그것이 다 자료를 가지고 그래야 뭔가 어디가 문제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또 예방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교

서수교중대재해예방실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이하 사업설명서가 다 지금 테이블에 깔려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그것도 한번 참고하여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사업설명서 127쪽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맞춤형,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아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2번 일반직원에 여기 2,159명인데 작년에는 2,062명이었어요. 그래서 97명이 증가를 했는데 또 사업설명서 137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포상금 해서 아래 전출금 위에 직원 신규임명 축하 5만원씩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200명이랑 97명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에 일반직원 2,15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이제 정원에 따라서 현원이 계속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상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159명이 나온 사항이고요. 직원 및 자녀복지에서 말씀하신 신규 직원임용 축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 최초로 저희 기술직이나 일반직 직원들 포함해서 최초 신규로 저희 배정을 받을 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웰컴키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200명 정도 신규 직원이 올 것이라 예상을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요 사업설명서 12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신규직원 친절교육이 3회로 돼 있습니다. 124쪽 위에 신규직원 친절교육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직원 1년에 신규직원들 우리가 몇 번씩 받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신규직원 배정을 상하반기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올 때 기본적인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 한 9월쯤에 청담문화복지회관에서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전체 친절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쯤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친절교육을 구민회관에서 전체 직원을 교육을 시켜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하반기 받는 것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직원 모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직원 몇 명 임명됐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신규직원을 98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재 108명이 서울시로부터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행정직 96명, 세무직 4명, 사회복지직 8명 해서 한 108명 정도가 배정 받아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아직 학생 신분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유예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임용을 좀 늦춰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예정상으로는 93명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91명이 신규직원이 왔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이랑 12월 2번 친절교육을 시행한 것이네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하반기에는.

노애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했어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상반기에는 제가 정확한 일정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직원이 대부분 상하반기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올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전체로 한번 모아서 한 번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이것 친절교육은 우리 정규직만 하는 것이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7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4쪽 보시면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매 1대, 금년에도 1대를 구매를 했는데 우리 충전기는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구청 주차장에 배치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청 주차장에다가 이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배정돼 있었고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가 저희 작은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10일까지 해서 급속충전기를 2대를 더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급속충전기 1, 완속충전기 1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청에는 저희 주차규모에 대비해서 충전기가 의무설치를 해야 될 대수가 4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애자위원

4개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4대,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대는 설치가 돼 있고 2대는 설치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대를 더 추가를 하려고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2023년도에 1대면 하면 이제 4대 다 확보하는 거네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의무충족은,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본관 4층에 지금 누수됩니까? 옥상.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사가 한 7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던 건물이고 지금까지 한 47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옥상 4층에 사무실에 일부가 창틀 쪽으로 해서 누수가 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창틀 쪽 무슨 과에 누수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쪽이?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4층 사무실 전반으로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4층에 부서들마다 조금씩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본관 4층 누수는 지금 한두 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누수되잖아요.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수시로 누수가 되냐는 얘기죠. 그것이 누수만 되면 옥상방수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옥상에 지금 조경시설이 돼 있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조경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4억을 편성을 했어요. 총무과에서 옥상방수 4층이 누수가 돼서 옥상방수공사 후에 조경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옥상방수공사 최근에 한 것이 언제입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4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층 옥상에 옥상정원으로 해가지고 조경도 되어 있고 일부 파고라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옥상방수공사만 한다면 또 이해가 모르겠지만 옥상에 조경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게 되면 조경시설 전부 다 뜯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경철거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옥상방수공사를 지금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옥상방수 공사를.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방수공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감리감독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팀, 건축과 시설팀입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옥상방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방수공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감독하고 감리하고 하는 데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감독하고 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참 이것이 물론 조달청 청사 지어가지고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사가, 청사에 들어간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 수백억이 됩니다, 수백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난 우리 8대 의원들 그때도 다 공공청사 다 준비가 되었는데 다음 해 그러니까 2022년 이후 7월 1일 이후에 건립하자고 일부 의원들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딜레이가 된 것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민선 8기 구청장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심의해서 공약사항으로 세텍(SETEC)부지에 지금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텍부지에 지금 건립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세텍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매각이라든지 교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을 완고하게 어렵다는 부분을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는 계속 세텍부지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마이스산업 시설로 육성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빨리 이 구청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그 뜻을 서울시에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서울시에서 세텍부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개발용역을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우리 청사 면적이 1만5,550m²입니다. 좁은 면적이 아니에요. 이 면적에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을 작년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가 되었으면 추진이 됩니다. 되는데 그 막판에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건축비가 얼마나 상승을 했습니까? 철강이라든가 모든 자재 값이. 해서 앞으로 강남구청이 1년 딜레이 되면 수백억원이 손실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텍부지가 서울시에서 마이스산업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다른 것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자꾸 남의 땅을 지금 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끼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년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죠, 용역을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강남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끼워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같이 세텍부지에 대해서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사 일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거기에다가 몇 층에다가 우리 강남구 청사를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사, 신청사 그 팀이 있죠, 테스크포스팀이 있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척됐냐는 말이지요, 최근에 진척된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텍부지에 대해서 같이 서울시랑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에서도 용역을 한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내년도 서울시 용역개발 할 때 저희가 같이 서울시 용역개발안에 저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세텍부지 용역준 것이 있다고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언제 끝납니까? 이것은.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말쯤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금년 말에 그 용역사업이 준공된다는 얘기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텍부지를 서울시와 공동개발하면서 저희 청사가 일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상안을 한번 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본위원이 지난 11월 15일, 10월 15일 구정질문에서 내가 언급을 했지만 그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빨리 청사를 건립을 해 가지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강남구 모든 시설들을 하나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각 부처에 지금 사업으로 세 들어있는 세입사무실이 그 세만 주는 것도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십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남구민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지금 이것을 빨리 건립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청사건립기금만 모은 지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또 지금 내년도에 100억도 건립기금 내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100억 전출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이것이 2년마다 한 번씩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한 100억에서 50억 정도를 전출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100억

김영권위원

금년에는 없었잖아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물론 총무과장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앞으로 세텍부지가 저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정책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청사 건립이 앞으로 최하 본위원이 볼 때는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한 10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사 자꾸 그 옥상방수라든가 나머지 다른 별관이라든가 거기도 제2별관인가요, 거기 건축과 옥상이?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제2별관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제2별관에도 옥상에 녹화되어 있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녹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이것만 해도 4억 아닙니까? 옥상녹화 공사만 해도. 지금 현재 거기 조경되어 있는 시설도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해서 공사를 한 번씩 할 때는 잘 하시도록 누수가 3년마다 누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슬라브는 누수되면 건물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슬라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차 그게 누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냐는 말이에요.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여기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찾아보니까 본위원이 찾을 수가 없네요. 방수공사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방수공사비용하고 철거비용까지 같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김영권위원

얼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지금 옥상방수공사에는 시설비로만 1억7,600이 되어 있고요 조경철거에는 1억8,000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조경철거하는 데만 1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방수로 하면 방수공사를 하면 최하 5년에서 10년 가야 됩니다, 방수공사. 그 방수공사하게 되면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초벌 몇 번 바르지 않습니까, 방수를?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바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건축물 지으면. 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옥상방수공사를 할 때는 많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계속 누수가 반복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조경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의 방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매몰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조속하게 저희가 어쨌든 저희의 입장을 서울시에서 같이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저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노력해 가지고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동안 헛수고만 했다는 얘기고 4년 동안 세월만 갔다는 얘기죠.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하여간 총무과장으로서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 살림을 해 주시는 우리 조현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109쪽 설명서하고 잠깐 공용차량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에 공용차량이 214대예요. 우리 전체 차량이 강남구에, 공용차량이?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소속 전체 공용차량은 현재 206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강을석위원

206대?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그런데 지난 10월, 지난 저희 행감 때 저희가 자료제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2대가 건설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각 1대씩 지금 말소가 있어서 현재는 206대입니다.

강을석위원

자료에 보니까 214대 공용차량 되어 있어서 그런데 206대라는 말이죠, 지금요 우리 공용차량이. 그런데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200대만 우리가 체결을 하는데 왜 그것이 6대가 빠지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6대가 있는데 그 206대가 총무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각 사업부서에 각각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률을 산정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구입연도라든지 차량에 대한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는 206대가 있지만 또 내년에 폐차가 되는 말소가 되는 차량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상 평균적으로 200대를 잡았던 부분입니다.

강을석위원

200대만, 6대는 체결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왜 대수가 있는데 왜 보험료나 여기 자동차세에는 매년 안 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체결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빠졌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개선부담금이 48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칸 밑에. 48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차에 나가죠, 디젤차에?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디젤차가 몇 대쯤 보유가 되어 있어요? 숫자파악은 좀 어렵겠죠, 지금?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이것 디젤에 대한 것만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만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괜찮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승용차가, 승합차가 23대가 있고 화물차가 86대가 있다 보니까 이들 차들이 아마

강을석위원

디젤이겠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디젤차들일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예전에 전부 다 디젤이었는데 요즘에는 가스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서도 전년도에 중형 승용차가 하나, 2대를 구입했어요, 4,200만원씩 해서요. 그것은 혹시 가스차를 구입을 하셨나, 아니면 전기차를 구입하셨나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올해 구입한 것은 전기차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지금 2022년도예요. 아, 전기차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올해 구입하는 것 포터도 그렇고 아이오닉6 그것도 전부 다 전기차겠네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3대를 반영을 했었는데요 중형 승용차로 해서 2대를 반영했던 부분은 전기차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포터로 되어 있는 것은 디젤차량입니다. 저희가 보통 승용차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에 배정이 된다든가 화물을 싣게 되면 동에서는 대부분 수방이라든지 제설 이런 작업들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을 많이 싣다 보니까 전기차는 힘이 부족해서 저희가 화물차는 전기차보다는 기존에 디젤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힘이 부족하면 우리가 장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 보면 전기충전소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는데.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저희 승용차에 승용차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소형 포터2 같은 경우가 일반 포터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가스차를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왜 정책을 디젤로 바꾸셨는지?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저희는 현장위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현장위주가 영업을 하는 포터 같은 경우도 가스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디젤은 지금 기름값도 어제 기름값이 얼마인지 잘 아시죠? 한 1,900원 정도가 디젤이고 휘발유 한 1,700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디젤을 쓰지 말라 그런 입장인데 이제 포터2 이것 사면서 디젤을 사셨다니까 좀 걱정스러운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계획상 현재 디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LP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 사용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전기차 전기충전소도 많이 설치하고 하물며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해 가지고 거기도 포상금 주나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관에서 구입할 때는 특히 우리 구청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할 때는 가스차나 아니면 전기차 해서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디젤차를 사용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기차나 가스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입할 때는 가스차나 디젤차, 전기차를 사용, 구입하시겠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정책이 우리 후퇴하는 것이죠, 디젤차로 한다면. 디젤 내연기관은 불과 몇 년 안에 전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도 가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강을석위원

디젤차는 거의 없어졌고 매연감수장치만 달아도 몇 백억씩 들어가요. 차들,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환경부담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사용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 소관 부서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사 관련된 부분이 1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면 기본적인 기본틀은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예결위에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1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건은 이번에 심의할 때 종료되기 전에 부서별로 그것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각 국별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는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을 보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예산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안지연위원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쪽 한번 보실게요, 보셨나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 찾동순증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찾동순증인력이 많이 늘었을까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 책자에 있는 기존인력과 찾동순증인력 해서 101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동인력 101명이 순증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4∼5년 전쯤에 찾동사업을 강남에 있을 때 도입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배정받았던 인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가 2018, 19년도인데 찾동인원으로 10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매년마다 서울시에서 찾동 관련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내려올 때 101명을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상 10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표현했던 대로 찾동순증인력으로 표현한 것이지 기존의 인력에서 101명이 다시 또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아, 그러면 옆에 적어놓으신 것이 그냥 찾동순증인력이라는 내용만 그냥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이해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찾동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찾동사업이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 동장이라든지 부서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들을 찾동플래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259명 정도가 사회직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259명에 대한 분을 시비지원을 기존인력에 대해서 50대50으로 받아야 되고 찾동인력에 대해서는 75대25%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230명 분만 가내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사회직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받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나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가내시 내려온 것과 지금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구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안지연위원

네, 부족함 없이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이해했고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한번 보실게요. 활기찬 일터 만들기 우리 직원들 업무하는데 있어서 업무능력향상, 정서함양,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18쪽에 보시면 전화외국어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외국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외부에 있는 외국어 운영 업체 두 군데랑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전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했던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안지연위원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시는 데는 상당히 신경을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 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활기차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서 간 이동이 있을 때마다 벌어지는 업무공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부서를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는 정원 27명인 부서에서 16명 이상이 징계조치를 받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비단 그 부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일터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행정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깊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공백으로 인한 소송, 잦은 소송, 추가적인 예산낭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직무교육을 직원들 인사발령하고 나면 부서별로 또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미진했던 부분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그렇고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후생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도 내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좀 그런 일하면서 또 그런 감사 같은 부분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좀 내년에는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코로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있었다고 해서 우리 예산 써 가면서 사업 안 한 것 아니고 일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된 예산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강남구민들께 돌아갑니다. 업무미숙지로 인한 강남구민들께 돌아가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죠. 강남구잖아요, 강남구.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안지연위원

직원들이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송, 감사, 지적,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스스로가 좀 자책도 하셔야 되고 반성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그래서 각 부서에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신년도에는 부서별로 그런 업무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또 타부서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께서 끝까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다음 행정국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인수인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직원들 만족도 일하는 데 불편함 없는 것에 신경 써 주시고 직무교육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 109쪽 보면 연료 유류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한 9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자동차, 공용자동차 관리에 보면 109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거든. 내가 저번에 얘기하려다가 지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1,9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96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전용해서 써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것이죠, 대충하면 안 되고.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ℓ하고 킬로수하고 이것을 해 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1,480원 곱하기 200ℓ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이 계정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몇 ㎞로 계산해서 몇 ℓ는, ℓ는 몇 ㎞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세밀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누구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더 정확하게, 이것 간단합니다. 사실 공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새 12만원 넣으면요 한 100km, 한 800km 아니 500km, 600km 정도 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킬로수가 어느 정도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게 잡아도 정말 이것이 1,9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몇 ℓ, 몇 ㎞ 이것 나와야 사실은 쓰는데 이렇게 하면 차가 몇 대 쓰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편성을 할 때도 변화를 가져야 만이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차량유류비를 산정하는데 단가랑 ℓ에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총무과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 인원도 많고 또 돈 쓰는 것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4년 지났어도 똑같아요. 이것이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 PDF로 해서 이것 사실 직원들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서 나중에라도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연순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지역 사례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우리 총무과나 여기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식비가 있는데 식비가 8,000원씩 있습니다, 1인당. 식비 8,000원 가지고 사실 식사할 때가 있을까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8,000원 가지고 먹을 수가 없지요.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최하가 요즘 1만원 내지 그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8,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간식비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을 별도로 간식비를 또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강을석위원

그렇죠. 이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강남구만 해도 관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또 관변 단체 사실 이렇게 업무를 하는 분들은 8,000원에 딱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편법으로 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풀어줘서 어디 우리가 행사에 가서도 밥먹는데 스트레스 안 받게 알아서 하고 더 큰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여튼 우리 행정국에서 정말 이런 것은 과감히 풀어주고 또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바꿔 달라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그렇게 저희가 좀 행안부에 건의도 해서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들 급량비가 8,000원입니다. 지금 8,000원 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빵도 8,000원이 넘는 요즘 시대인데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행정은 바로 바꿔주셔야 또 지역에서 관변 단체 일하는 단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또 거기의 구성원들도 뭐냐 이것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좀 생각하셔서 우리 정부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우리 조현석 총무과장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행재위 예산안 심의 때도 지적을 했고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15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04쪽이요. 미안합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104쪽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원이 315명 124억336만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고 818쪽에 보면 보건소에 또 110명이 별도 있어요. 보건소에 110명이 편성돼 있고 의회사무국에도 6명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을 보니까 431명이에요. 정원에 관계없이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431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합쳐 보니까 약 183억이 나와요. 183억은 인건비고 인건비 외에 일반행정운영경비라든가 또 교육비라든가 또 공공요금 등을 한다면 1인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우리 조현석 총무과장 생각이 드세요? 추정치가, 1인당? 인건비 외에 총 비용.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급양비라든지 출장비 등이 또 별도로 포함돼 있을 수 있어서 직급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산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추정치입니다. 보통 인건비 외에 교육비라든가 또 공공요금, 일반 사무용품비 등등 하면 1인당 7,000만원 정도 보통 소요가 돼요,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431명이라고 하면 약 30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막대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만 30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68명 또 기간제근로자 543명 등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 통제 안 하면 안 돼요. 줄여야 됩니다. 선배 공무원으로서 좀 안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원들 더 일하시고 인원 줄여야 됩니다. 부서별 인원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악역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재위에서도 의견내역서에 인력운영비 예결위 위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계약 전에 다시 한 번 부서장들이 진짜 필요한 인원인지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통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간제임기제에 대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에 행감 자료상으로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441명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현황에 지금 3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시간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로부터 매년 소요되는 인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자구적으로는 현재는 441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315명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시간제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신규로 충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연장이 된다든지 할 때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실제 이 직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지 이런 여부도 제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구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 저도 총무과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취지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권 업무 외 단순반복적인 업무, 담배꽁초 단속, 주차단속, 현장 근무 위주로 이렇게 시작이 됐던 내용인데 이제는 전문 분야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들어와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부서의 융화와 친목에도 좋지 않고 또 예산도 엄청 낭비가 되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에도 저해요인이 있어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진짜 줄여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그 노력을 좀 악역을 우리 총무과장이 잘 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인원뿐만 아니고 차량도 엄청 늘었어요. 차량도 아까 강을석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차량이 206대 많이 늘었습니다. 꼭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차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해서 차량도 총무과에서 정수 책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차량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다시 구입하려고 할 때 진짜 필요한지 그런 것을 한번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좀 해서 인원뿐만 아니고 차량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할 수 있게끔, 통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간제임기제에 대한 전체 정말 필요한 인원이 꼭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3대를 올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 대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과 주관으로 차량에 대한 정수 승인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총무과장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교통국장 직렬을 토목4급에서 행정4급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인원구조상 81대19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안전교통국이 7개 부서 중 행정직 과장이 5명, 토목직 과장이 2명 그것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로 정황, 역사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꼭 봐야 된다, 서울시에서 물론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이번에 관철 못하면 토목4급이 오면 다시 바꾸기 힘들어요, 좋은 기회거든요.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정이 나면 서울시에 가서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서울시에서 벌써 승진 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이미 강남구에 토목4급으로 산정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빨리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행정직렬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제가 왜 기술직 직원들 피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25개 구와 서울시 기술직 다 통합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7명 중에 1명을 서울시에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꼭 이번 기회에 행정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부담을 줘서 미안합니다마는 퇴직 전에 꼭 이것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 쫓아다니고 서울시의회 쫓아다녀서 좀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동호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전년대비 91억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숫자 10% 줄이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서 그 일자리가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어르신들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복지후생비가 또 추가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집행된 내역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좀 많이 확충을 한다면 이 빈자리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대책 없이 기존에 있던 대로 계속 이어지다 보고 또 인건비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은 91억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럼 현 정부의 정책과도 지금 역행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 즉 한 일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 예산이 1억이었을 때 80%가 거기의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20%가 어르신 일자리에 쓰여진 것이에요. 이것은 순수한 목적에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1억이 내려 왔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20% 들어갔어요, 예산이. 80%는 그 운영한다는 운영자의 인건비로 나갔어요. 장애인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이런 좀 불균형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순수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 총무과에서 인력 운용을 잘 했을 때 그런 효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좀 목표달성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임기제 계약을 계속 연장해 주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운용을 정말로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총무과장님 잘 좀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좀 내놓으셔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김광심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의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9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는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정원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91억 전체가 다 직원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인건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약한 5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라든지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보수가 한 18억 정도, 초과근무수당이 한 14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91억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지금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좀 효율적인 운영 통제를 총무과에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라든지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구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다만 각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별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부서에도 저희들 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업별로 균형이 좀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행감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전 부서에도 다 전파가 되고 공유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하여튼 꼭 그것 이행을 해 주시고 계약을 연장을 안 하는 하나의 방법과 신규 채용을 하나 안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보다는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세출도 좀 줄이고 해서, 총무과장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것 인력 운용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민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용차량 관리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의견내역서를 보면 중형 승용차 구매 재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형차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니면 차량 구매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입니까? 상임위 의견은.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차량을 3대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형 승용차를 2대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2대는, 저희가 보통 차량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대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대는 내년 3월에 내구연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에서 증가를 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남으로써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또 친환경 승용차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아니요, 중형 차량에 대한 구매를 반대를 하는 것인지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지연위원

경차이면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그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상임위에서는 예결위로 올리신 것 같거든요.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한 다시 자료를 주시든지 추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152쪽에 상임위 통과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원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규 부분에요. 154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중간에 지하철 안전성 검토 용역비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1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임위 통과는 됐지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 안전성 검토 용역비가 뭘까요? 154쪽 사업설명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총무과가 아니에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지적드렸다시피 1식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예산심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만 조금 짚을게요. 사업설명서 151쪽에 401-02 감리비 나오거든요. 철거 감리비가 있고 인테리어 감리비가 있고 밑에 있는 감리비는 또 무엇인지 감리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지금 현재 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재건축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철거 시 부분에 대한 감리비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감리비는 임시청사를 이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임시청사 들어갈 그 장소에 대한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리비는 총 본 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감리비하고 토털 공사에 대한 감리비하고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는 재건축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전 청사 인테리어는 우리가 임시청사로 들어갈 그 장소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별개의 공사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총 공사하는 시공사와 인테리어 시공사와는 그럼 별개로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별개죠.

안지연위원

철거 감리비에 대한 의문이 계속 좀 없어지지는 않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는 지금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공청사 건립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희가 감리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가 있고 이것이 일시적인 계속 보는 감리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청사다 보니까 이것은 감리비를 일단은 산정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 없는 감리는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게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한번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54쪽에 보시면 일원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규 부분인데 중간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공사비에 지하철 안전성 검토용역비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대모산입구 지하철 역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지하철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용역비를 부득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것이 1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사비 책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산출식이 다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일단은 협의를 해서 산출식, 계산식들이 프로그램에 되어 있어서 일단 돌린사항인데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산출식이 있다 하더라도 용역비 4,000만원, 용역비 6,000만원, 용역비 4,300만원 이렇게 딱딱딱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개략적인 내용은 좀 주셔야 저희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한번 보실게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는데요.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부분이 지금 19.3%가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서 인건비 지금 2명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곡1동에 공감그린스토리라고 해서 우리가 제로웨이스트 차원에서 전시회도 하고 지금 그래서 거기 상주하는 인원 2명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인건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상주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거기가 도곡1동 동주민센터 내에 공감그린스토리라고 올해 지금 저희가 신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그런 부분을 전시회도 하고 또 약간의 재활용된 상품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랑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상주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안지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자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인력비가 포함될 만큼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시고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 그 부분을 위탁사업으로 일단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기초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공감그린스토리가 이번 9월에 개소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거기에 지금 페트병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초등학생이랑 지금 현재 견학 오는 학생들도 와서 견학하고 그 플라스틱이 어떻게 분쇄돼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신규로 인원 잡힌 두 분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조건은 아직은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정규직으로 저희가 인원을 보충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정원이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임이라든지 계약직을 써서 할 수도 있지만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쓰다보면 이분들의 약간 지속성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인원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기술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규직으로서 계속 경험과 그런 부분들이 연결을 시키고자 한 의도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이분들이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일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의 인원 2명 늘리는 것이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렇지만 현재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이 지금 장소가 같은 곳에 있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관리하실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지연위원

어차피 순환보직이 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 제로웨이스트는 그냥 2명 늘리기 위한 어떤 그냥 수단일 것 같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인원 보충이라면 글쎄요 저는 정규직 인원이 필요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들거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직이나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운영했을 때 좀 더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

정리를 하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의 인건비를 단순히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선은 좀 정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그린스토리 자체가 그 공간이 올해 지금 9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없었던 업무가 새롭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일단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인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자격증이 됐던 제로웨이스트 환경에 관련된 어떤 기술직 전문 분야라던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단순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순환보직을 위한 인원충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고민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입은 세출보다 더 중요하게 때문에 저는 세입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보시면 문화센터 운영 수입이 55억4,714만6,000원으로 전년도랑 똑같아요. 이게 코로나19도 좀 완화됐고 해서 수강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2022년도랑 2023년도랑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서 그 세입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정상운영적으로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 좀 세밀한 분석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수입은, 세입액은 얼마입니까? 올 10월 말까지는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까지는 현재는 수입이 되진 않았고요.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이 잘 편성이 돼야지 세출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전년도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징수액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예산액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신경 써서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171 보겠습니다. 스마트강남 동장 구축이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강남 동장실 구축이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현재 지금 동주민센터 동장실에 가보면 일단 그 현황판들이 옛날 기존 그대로 지금 작성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동주민센터 내에 DID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취약지구라든지 지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렇게 디지털 형식으로 하려고 바꾸려고 한 사업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1개 동에 3억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 동장실을 만들면 여기에는 효과는 어떤 사업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1개 동의 3억은 아니고요 전체 22개 동에 대한 산출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라든지 교통사항이라든지 제설함 그런 경우 그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침수피해 위험지구랑 그런 부분들을 좀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게 22개 동에 3억2,300만원이에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노애자위원

아, 그리고 그 172쪽 보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30만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들 수당은 10만원인데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30만원이에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개발이라든지 IT쪽은 좀 전문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에 25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아,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노애자위원

수당이 조금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요 예산안 283쪽, 284, 285 보면 그 일원1·2동이랑 수서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청사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사정비계획 수립을 언제 하셨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20년도부터 지금 계속한 사업입니다.

노애자위원

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부터 우리가 용역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노후 동청사 정비에 대해서는 2020년도 2월에 일단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노애자위원

2020년도에 수립했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노애자위원

3개 동 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한꺼번에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하신 거예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14쪽 사업설명서 제로강남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산안 314쪽 보시면 강남프로젝트활성화라는 거 있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노애자위원

이게 1억2,500만원 전년대비 5,500만원이나 증가돼서 80%가 증가됐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랑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이랑 연결된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로강남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약간 동 주민들 우리가 지금 활동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제로웨이스트 실천단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런 수거라든지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동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회도 하고 지금 평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전 구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데 2,200만원이나 들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동별로 활동한 부분들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해서 12월 연말에 그런 부분들 총괄 평가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유익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동영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로강남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랑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 복합적으로 된 사업인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로웨이스트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 환경과 여러 과랑 또 걸쳐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주민자치과로써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그런 부분에서 실천운동 형식으로 저희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차원으로 해서 지금 한 2년 연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애자위원

사업효과는 어떠세요, 한 2년 정도 하셨으면?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우리가 1층 본관에서도 전시회도 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식이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애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활성화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에 공감그린스토리 운영이라고 해서 3,700만원 1식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 자료 주시긴 하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운영비 중에 이게 포함된 부분인데요. 지금 공감그린스토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세세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안지연위원

디테일한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 거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전체의 구상은 안 하지만 거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식으로 잡았는데

안지연위원

3,700만원이라는 예산금액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세부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청사 건립 관계, 아니 동청사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이렇게 지금 3개 동이 지금 신청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일원1동을 보게 되면 지금 사무실 이전 사무실 얻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 청사는 지금 현재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찾고 있는 중입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청사가 들어갈만한 건물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월 임차료가 4,50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5억9,4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또 보증금은 1식 해서 4억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월 임차료가 이렇게 4,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은 똑같이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강남에 주변 시세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금 더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평균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부동산이라든지 네이버 그런 거에서 해서 지금 현재 이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 임차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청사가 이 3개 복합문화센터가 내년 몇 월이, 곧 시작이 되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내년 5월 정도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이제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김영권위원

5월 마무리 되면 내년 6월 정도에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전을 해야 되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해서 신청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 200쪽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이 22개 동인데 지금 21개 동에 23개대의 자율방범봉사대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옛날에 신사동이 자율방범봉사대가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된 겁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포1동 주민센터가 지금 방범봉사대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아, 개포동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현재 임시청사에 들어가 있는 개포1동, 지금 현재 이주를 해서 지금 재건축 중이어서

김영권위원

아니 종전에는 자율방범봉사대가 22개 동에서 신사동만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신사동은 돼 있고 개포1동이 안돼 있다 이런 얘기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21개 동에 23개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어디 대는 두 군데가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역삼1동과 대치2동에는 2개 대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역삼1동은 왜 상방교, 하방교 이렇게 갈라서 있는 건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역삼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윗방아다리 아랫,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가 상방교입니다. 하방교, 밑에가 하방교. 그러니까 윗방아다리, 아랫방아다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위, 아래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일단 거기가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2개 대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 인구가 많아서 그렇고 대치2동도 그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대치2동 같은 경우도 좀 권역이 넓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시간관계상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읽어보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자율방범봉사대는 정말 야간에 밤에 낮도 아니고 밤에 이렇게 마을 방범활동을 이렇게 해 주시는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볼 때마다 좀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 없는가 해온 게 지금 이제까지 해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강을석위원도 1식이면 8,000원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활동야식비가 4,000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쭉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떻게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야식비 부분도 4,000원이어서 너무 좀 저렴해서 그 부분을 인상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루 1식 단가가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4,000원인데 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거야 강남구 다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만 별도로 더 줄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야간에 추운 겨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야간활동을 하고 방범활동을 하니까 적극 좀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을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설명서 217쪽하고 220쪽에 연관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고 222쪽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와 2개와 연관성이 혹시 있으십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일단 없는 사업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요. 추진근거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찾아가는 찾동이라 그럴까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보면 거기도 추진계획에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이 좀 정리가 돼서 현재 마을자치 쪽은 없어지고 지금 현재 복지 부분만 남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도 복지 전문팀으로 이게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은 요청은 했는데 아마도 복지 쪽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는 기존에 우리가 약간 마을공동체 형식의 그런 성격은 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또 조례가 폐지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는 없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이게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우리가 단독주택이 50% 이상이 대치4동 경우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신규사업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강남구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존재합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건 작년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강을석위원

폐지됐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용어는 계속 그냥 마을공동체를 쓰고 있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시의 조례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그 조례는 폐지가 됐는데요 서울시 지원한 부분은 폐지로써 지원은 중단되고 구 자체적으로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조례가 서울시에서 이젠 없어졌는데 강남구에서 굳이 또 마을 생활지원이라고 해서 주택가의 밀집지역 이렇게 해서 용어만 바꿔가지고 또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사실 그 사업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좀 분야가 여러 분야였습니다. 복지 있고 시설공간개선, 공공청사 그다음에 마을자치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찾아가는 그쪽으로 좀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마을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그 주민센터 내에 복지1팀, 2팀 해서 팀이 또 생겼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더 증가됐는데 그럼으로써 사각지대나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성과가 아까 질의드렸다시피 얼마나 더 큰 성과가 있었냐 그 말씀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복지 쪽에서 아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그런 복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를 약간 보면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좀 간단한 우리 집수리라든지 생활물품에 대한 공유 뭐 대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생활 좀 약간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가 팀 2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지원센터에 두 분 정도 기간제를

강을석위원

2명을 채용하죠.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이 더 필요 많이 하시겠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현재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구청에다가 상주하시는 겁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게

강을석위원

각 동에다 합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2개소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위원

아, 2개소에.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 1명씩 해서 1개소에 1명씩.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2개소에 하는데 1개소 당 2명씩.

강을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잘못 됐나요? 2명으로 있으면? 4명으로 해야 되는데 2명만 채용하시면. 기간제근로자에 보면 2명이 있거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애그린이라 해서 기존에 마을활력소로 이용하던 것을 지금 생활지원센터로 우리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신규센터로는 1개소는 더 추가로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신규센터를 다시 만든다? 그러면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각각 2개소에서 2명씩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강남애그린을 한팀으로 하고 지금 새 팀을 다시 설립을 한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현재 강남애그린 대치4동에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기존에 파출소로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년 동안 무료임대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그래서 그곳에 일단 1개소를 시범운영하고 또 1개소는 우리가 하반기 정도에 공공시설 중에 공유공간을 찾아서 1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주택가의 밀집지역에 주민해소 그런 거 불편한 거, 사실 집수리나 이런 거는 본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내 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뭐 문제가 틀려집니다.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우리가 수리를 해드리고 하지만 사유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수리해 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건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세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이런 애그린이라는 게 시범운영을 아직 하신 거, 몇 년 하셨습니까, 참 이거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애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2022년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가지고 내년 23년에 다시 배로 늘리겠다는 거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약간의 역할을 좀 저희가 바꿔서 하는 거죠.

강을석위원

그 2022년에 애그린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애그린 같은 경우는 마을활력소 개념으로 우리가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로웨이스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모아서 하는 그런 부분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플라스틱 그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청소과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중복되는 거죠, 거기의 업무니까. 그 업무 좋은 거는 저쪽으로 주셔야 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실제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 거기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센터를 또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 그렇다면 예전에 마을공동체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랑 뭐가 틀리겠는가, 마을공동체센터는 예전에 보면 삼성동에 한 군데 있었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이렇게 구청에도 주민자치과에 주무관인가 한 분이 계시고 또 각 지역 주민센터에도 파견 나간 분이 있었죠? 없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파견 분은 없었습니다.

강을석위원

없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썼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제랑 똑같죠, 거의 공무원이 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활지원센터나 무슨 위원회를 만들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지금 아까 그 애그린 사업을 2022년에 실행하셨으니까 한번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줘 보시고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총무과에서 넣었겠지만 그 예산에 만들어놓고서 다음에 없어지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간제든지 뭐 시간제든지 뭐 정규공무원을 투입을 하든지 이거는 한번 설립하는 거를 없애는 건 힘드니까 처음에 이거 만드실 때는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셔서 이런 센터나 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가 강남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강남 내에서도 이게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타 지방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굉장히 또 활성화돼서 성공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2개 동 한번 내년에 시범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을석위원

지난해 찾아가는 찾동 같은 경우는 5,500만원 예산이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예산은 4억1,900만원입니다. 4억1,9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 이거는 주거 밀집지역 뿐이고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 편의시설이나 편의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고 아까 찾동 같은 경우는 거기 앞에 복지를 넣으신 거죠. 복지 하나 넣으셔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여서 그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센터나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위원회, 센터 만드실 때는 좀 나중까지 생각해서 세금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자료요청 좀 제가 드릴게요. 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에 대한 방침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각 과의 신규사업 방침서

안지연위원

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의견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방침서입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방침서는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죠?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장

최대한 빨리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234쪽 제로강남프로젝트에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여쭤보지 못했던 건데 여기 제로웨이스트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하실 건지 대충 행사개요 같은 건 나와 있을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은 잡진 않았지만 각 동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실행,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걸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47쪽에 보시면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28억원짜리 사업이고 한 학교당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는 저희가 4차 산업과 관련되는 사업, 교육프로그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 2022년도에 기존에 약 한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경비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소모가 돼서 학교가 어렵다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보급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직접사업으로 계약을 통해서 전문교육업체를 선정해서 각급 학교별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지연위원

사업기간 보시면 학사일정 때문인지 3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학사일정 때문인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학사일정에 맞춰서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에다, 학교가 있으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사업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게 한 학교당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운영비로 잡히는 것 같아서 이게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5,000만원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주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강사료 부분이 약 한 60% 정도 되고요. 교재교구와 관련되는 비용이 약 한 20%, 그다음에 일반적인 운영비가 약 한 20% 이렇게 학교별로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내용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 교육을 요청을 하면 보통 교육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약간의 교육 차수가 다른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한 6개에서 8개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예정이고요. 4차시부터 8차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지고 있는 정보화 교육의 의무시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그 교육, 추진 경위에 보시면 교육부에서 22년 8월에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어떤 계획안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좀 예산이 나올 법도 한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지금 현재 미래인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육과정에 의무과정이 지금 초등학교는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는 34시간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학습, 교육시간 안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지연위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쓰시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는 편성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으로 국시비가 편성이 되지는 않지만 교육청과 또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예산 안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교육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성되는 예산으로 교육, 저희 각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학교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사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1년 미만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잡혀있어서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의 방법은 1년 이하의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으나 사업의 방법은 직접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저희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다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업체를 입찰,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1년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어서 1년 이하의 일단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 이상 사업일 경우에는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무리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하고 240쪽 연관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240쪽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인성교육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위원회와 또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현재 2023년도 교육경비가 약 한 33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되는 자문, 그다음에 또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강을석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해하겠지만 그 인성교육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자문은 저희가 그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과 사무가 있어서 특히나 저희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또 여러 가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책무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참 잘하시는 교과과목 같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성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요즘 막 피폐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학교 교과과목에 인정과목에 인성교육이 주 아니면 월 몇 시간 책정이 돼 있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에 의무교육시간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학교의 여러 가지 문예체 활동의 부분과 그다음에 또 방과후 프로그램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 동아리 활동 같은 부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동아리에서요. 그러면 인성교육자문위원회에서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회의내용이 있습니까, 채택됐다든지 이런 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경험으로 개최를 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화가 되고 디지털 인재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과 관련되는 윤리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이렇게 자문위원회 말씀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다음해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반영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고 전부 다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가는 게 작아지죠. 그렇지만 인성이라는 건 사람 인자, 성품 성자 아닙니까? 사람의 본성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 인성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많은 돈은 안 나갔어요, 돈은 아니지만. 사람이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어차피 위원회가 있다면 내실 있게 해주고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사실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죠, 이름만 걸려있는 거니까. 인성위원회가 만약 개최한다면 많이 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못한 거를 학교에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못한 거를 또 사회에서 할 수 있게 이거를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와 연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디 언론매체에서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에 수세식 좌변기, 입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좌변기가 아니고 입식, 그게 아직도 있다 그러는데 한번 혹시,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쪼그려 앉는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지금 구비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중에 그 부분을 사용하는 학교가 거기에 환경개선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랬을 때, 지원한 적 있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지원한 적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어렸을 때 배변습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배변을 안 누는 어린이는 나가서도 안 눈다 그래요. 특히 우리도 어른도 성인도 쪼그려서 하면 상당히 오금이 저리고 아픈데 애기들이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우리 강남구 재원이 1조3,000억, 2,800억을 하는 강남구에서 교육청의 행사라고 우리가 나 몰라라 했다는 거는 이건 행정의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그렇게 화변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만 그 비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수년 전에도 조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었고 또 다른 면을 보자면 학부모나 또 이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약간의 반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시랑 서울시 교육청이 그 부분들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저희가 가진 구 예산으로 지금 노후된 학교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을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학부형이 반대했다, 그래서 못했다는데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문제는. 가정에서 지금 최소한 서울에서 가정집에서 쪼그리고 변을 보는 집이 다만 한 군데라도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서는 좌변기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쓰는 거를 반대한다,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교육청에도 재산이 굉장히 남아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자산이 사실 복지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장님도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셔서 어린이 교육 문제, 특히 배변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리고 224쪽에 우리 거기 보니까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에 98.8%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삭감된 거 왜 삭감했나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가 옛날 공무원 8단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에 저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거 중에 하나로 미래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으로 예산이 지금 17억1,7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게 올해 저희가 10월에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 설치비는 모두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강을석위원

이미 모든 거는 다 구비되고 시설이 다 끝났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그때 드론 구입하고 코딩로봇, VR, AR, 태블릿PC 구입하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한 2,000만원 필요한 건가요? 그럼.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에 시설 설치나 구축은 다 하고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가 학급당 인원 아이들이 약간 과밀학급이 많아서 기존에 구매를 했던 교육기자재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다 충당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원활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이건 연관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서에 만드는 로봇센터 있죠.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 교육센터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수서에 있는 로봇지구는 별도로 특구처럼 지구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봇산업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시군요. 244쪽 보면 우리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민간이전하는 신규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민간이전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신규편성된 거니까 민간이전. 거기 보면 4차 산업 프로그램이나 취업연계교육, 우주테마가 있습니다. 우주테마 뉴데크 그거를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체험존과 교육존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체험존에 화성의 테라포밍을 주제로 해서 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체험센터를 이용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전문강사가 설명하고 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연 학생, 거기 참가 학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용대상은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10월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3,500명 정도 초등학생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이게 우주테마 뉴데크 체험이 신규사업인데 올해 그러면 10월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반적인 강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행사운영비에 강사비를 편성해서 잡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집행을 할 적에는 전문교육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강사비를 집행하고자, 집행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올 10월까지 한 3,500명 정도가 강의를 받았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오전, 오후 타임으로 2시간씩 거기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거의 한 개 학급 정도가 와서 진행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하면 기존의 과학관이나 이런 일반적인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처럼 2D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보다 이곳에서는 화성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과 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로봇과 관련되는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율이 높고요. 학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 내년도에도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분들께서는 많이 좀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강을석위원

호감도가 좋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중학생 1학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후에는 우주 전문가, 우주 달 착륙을 하는 박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을석위원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우주산업에 하는 데 정말 선도적 입장을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4쪽이요. 거기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지원에서 1인 1학기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악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큰 거를 하나 사서 학교에다가 보관해서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로 사용하는 공용 악기를 아이들이, 아이들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악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악기 하나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1,000만원을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학생들 선호도에 맞게 구매하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학생, 애들이 남이 쓰던 거를 공용으로 쓴다고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용 악기가 아이들이 조금 더 취미생활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학원을 다니게 되면 개인적으로 악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의 음악 수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 참여해서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로 목관악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타악기라든지 아니면 또 현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애자위원

우리가 이 악기까지 학교에다가 구매해 줘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또 2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민간위탁금에 전문기관 연계 운영프로그램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원 해서 1회였는데 이번에는 횟수가 늘면서 500만원이 늘어서 3,000만원이 됐어요. 이건 이 전문기관 연계 운영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대학교 외식 과정 CEO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관내에 외식업체에 종사하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외식업체를 경영하고 싶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CEO 과정에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강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원래는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1회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더 나아지면서 내년도에는 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 중에서 조금 여러 가지 강사료 부분이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강사료 부분이나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500만원을 상승해서 1기당 1,500만원씩 그렇게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앙대학교 가갖고서는 강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강사가 오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강사진이 저희 강남구에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여기 거쳐간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5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강을 하고 그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경영마케팅이나 아니면 홍보, 그다음에 고객관리, CS 이런 거와 관련되는 강의들을 들으시고요 그 부분들을 당신이 경영하시는 곳에 직접적으로 접목해서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서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데 보면 이웃돕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하기보다는요 기존에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에게는 경영 노하우를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식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시면 창업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일자리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많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노애자위원

우리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예산안 첨부서류 787쪽 보겠습니다. 노란 거, 이거. 787쪽 보면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순 있지만 가능한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한 결과 있으신가요? 무조건 학교에 퍼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되는지 이런 성과평가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혹시 성과평가 한 적 있으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선정해서 교부를 하면 정산보고를 하고요 정산보고를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나 아이들 만족도, 교사 만족도 같은 부분들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성과분석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마련은 한 번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청담고등학교 이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을 청담고등학교 이전하는 거와 관련되는 활용부지 외에도 저희 강남구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네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학교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같은 부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다 싫다 이런 부분 외에도 주관식에 대한 건의사항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화장실이 다 개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교육세로 해갖고서는 100%, 제가 알기로는 100% 지금 강남에 재래식화장실이 다 개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가 진짜 너무 많이 가요, 애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돈이 진짜 제대로 쓰여지는지, 정산도 정산이야 제대로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지만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또 지도, 점검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좀 해가지고서 학교별로 차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상 하는 것 포상금 보면 최우수 학교,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차등을 주든지 해가지고서는 좀 체계적으로 성과평가를 학교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것 약속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담고등학교 용역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또 성과분석을 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 아이들 교육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운영 종료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계속 운영해 달라 이런 민원 요청이 상당 건수가 접수된 데 비해서 저희 우리 답변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운영종료를 이해해 달라라는 획일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어제 본회의 복진경위원님 5분발언 내용처럼 이렇게 수십년간 저희가 경영해온 영어교육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도 아깝지만요 운영종료를 반대하는 구민 요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초급 수준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충족하지 못하는 질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비용대비 구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듯 싶은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국제교육원의 운영을 종료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검토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답변에 그렇게 말을 담았고요. 저도 구립국제교육원을 종료하는 부분은 여기 업무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많은 지자체의 운영사례들과 영어체험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영어 관련되는 센터 등을 많이 방문해봤고 해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대면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상황들을 감안해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다미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께서 그 어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와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방문을 해봤던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과 어학교육의 프로그램을 약간 융합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추세에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논현동에 평생교육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런 글로벌교육과 언어교육을 많이 포함한 조금 더 지금의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조금 더 질 높은 어학교육프로그램으로 또 영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하기 어려운 외국어들도 조금 더 거기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조금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다미위원

이은희 팀장님께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념과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들은 바가 있는데요 문화센터의 초급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고 많이들 중급과 고급 과정으로 좀 연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험한 주민들이 많으신 만큼 논현동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이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중하여서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잘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견내역서를 보면 공사립유치원 지원비에서 교사처우개선비를 재검토하라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왜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계속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는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계속 지원됐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어린이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우개선비와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 주고 있는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처우개선비를 지금 이렇게 들이는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사실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가 공립유치원의 한 7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사립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봉급 면에서 조금 더 많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교사의 이직을 조금 더 줄이고 한곳에서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은 라포가 형성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곳의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것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은 2008년도부터 거의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을 감안할 적에 지원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크게 문제점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은 좀 부족했으니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의견 더 어필하셔서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해주시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공유재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가상으로.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지금 총 한 4,178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물품은 주로 뭐가 있어요, 우리 관리하는 것이.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물품 주로 부동산 빼고요 저희 관리 하다 못해 모든 구에서 사용하는 집기류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 다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다 한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물품은 어떻게 매각처리해요? 어디 가져가는 데 있습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매년 1회 불용물품 매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어디서 가져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이호귀위원

어디서 가져가시냐고요? 어디다가 그러면 매각하는지, 어디 위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용도,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리하고요. 위원님. 그 차량이라든가 그런 물품들은 온비드에서 저희가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온비드에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공유재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한 5년 정도를 보고 우리 5년 안에 우리 기부받은 기부, 우리 재산 있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기부채납 물건 말씀입니까?

이호귀위원

동산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다 관리하고 계시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어디 어느 과에 내가 문의를 했더니 우리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목록을 5년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기부채납 5년치 목록 말씀이십니까?

이호귀위원

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말씀을 해주셔서 온비드 수수료라는데 인터넷 같은 매체죠, 그것이요? 맞습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강을석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 한 300만원 나가는데 올릴 물건이 많은가 봐요, 구조물이나 이런 거가?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비드에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관, 모든 공공기관이 자산처분할 때 온비드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공매사이트 그런 것인가요, 그럼?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공매사이트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렇군요. 나는 온비드 사이트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해가지고 했더니 자산처분할 때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데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가 많아요, 이것이.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 공제를 우리가 들어놓는가 보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보통 부동산을 저희가 취득하게 되면 위원님, 보통 영조물 손해배상금이랑 공제회비랑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비를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94건 그러니까 4%가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률분에 대한 금액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이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를 드는 것인데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매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매년 드는 거예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건물 기준가액이 또 상승이 되거나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또 오르는 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강을석위원

공제회비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험료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보험료 개념이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강을석위원

하여튼 우리 강남구의 재산을 좀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러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임경수 과장님 많이 해서 우리 재산이 새어나가지 않게 또 공제회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재산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입 보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노애자위원

아니요, 예산안. 세입예산 보려고 그럽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세입예산이요?

노애자위원

네, 189쪽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6억6,000이 감소됐어요. 6억6,000이나 감소된 데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일까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줄어든 주요 사유는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24를 통한 서류발급이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가 증가함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민원24는 무료인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 내잖아요. 여기는 수수료 내는데요? 무료예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수입증지 그러니까 무료발급이기 때문에 수입증지 판매대금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191쪽에 맨 아래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에서 2,100만원이 감소됐어요. 5년 경과된 세입세출 그것을 우리가 세입 조치하는 것인데 그 전에 정리를 안 했다가 작년에 정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올해 갑자기 2,100만원이나 줄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금액 감소 사유는요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 중 세금 및 보험료 원천공제 및 사업완료된 공사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감소 사유로는 2005년 전에 2017년 1월에서 12월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 중에 세금, 보험료 등 원천공제액과 사업완료된 공사비 잔액 등의 금액입니다.

노애자위원

그 당시에는 잔액이 많았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

노애자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0쪽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8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예요. 그러면 우리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회는 2022년도에 심의회를 개최를 했을 거잖아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회를 금년에 몇 번 개최했나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4회 개최했습니다.

노애자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했나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서면으로 2회하고요 대면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노애자위원

서면 2회하고 대면 2회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의제는 어떤 거였었나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의제에는 어떤 것이었어요? 심의회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심의회 하신 것인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노애자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기준가격 1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기준가격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폐지,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심의회 심의를 받고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심의안건이 있고요. 이 외에 서너가지 또 안건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행정재산 용도변경이 있었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용도변경은 없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금방 행정재산 용도변경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것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년에 심의한 것 중에는 없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저는 금년에 서면 2번을 하고 대면 2번을 하셨는데 금년에 4번 개최한 내용 중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안건이 4회에 걸쳐 14건을 심의를 했고요. 1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공유재산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취득

노애자위원

취득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공유재산 취득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을 2022년도에 심의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네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예산편성 얼마 돼 있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심의회 개최 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애자위원

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심의회 운영에 총 1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120만원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5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수당.

노애자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심의회 별로 각 재산관리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추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하철에 8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7군데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선릉역에 2군데가 돼 있고 그런데 임대료를 내네요, 임차료를?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지하철공사인데 서울시인데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임대료를 내고 제공하나 보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던 조례에 재산의 무상사용의 임대, 무상임대에 대한 조항이 아마 2017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무상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면적에다가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선릉역에 2대 해서 7군데인데 6군데만 내고 지금 일단 2군데는 안 내는데 어디어디 임대료를 안 내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총 7군데, 8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7군데 중에서 저희가 수서역만 제외하고 있는데요. 수서역은 명칭은 수서역인데 위치가 현대벤처빌이라고 하는 소유의 땅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희 쪽에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가 산정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6군데 산정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 설치하면 한 달에 이용한 횟수나 이런 것이 나오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시스템에 나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 1대가 우리가 유지비가 한 1개월에 1,400만원 정도예요? 유지비가 보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유지비는

강을석위원

8대예요. 8대 다 해서 1,400만원인데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유지비는 유지관리 용역비는 21대 다 해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전체가 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전체 다에 1,400만원씩 그래가지고 1억7,200만원이 전체 유지비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 경우 압구정동 것을 한번 어느 정도 수요가 되나 한번 보신 것이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압구정역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강을석위원

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실제로 저희가 역에 설치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선릉역하고 삼성역 정도이고요. 압구정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근처에서 오며 가며 발급받을 수,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 압구정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유동 인구가 있더라도 거기는 일반 유동 인구가 아니고 젊은 층이고 직장인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유동 인구죠. 이렇게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기계 사용하신 것이 빈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큰 돈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수요가 많은 데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강을석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 보니까 역삼1동만 설치가 돼 있어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기존에 역삼1동에 설치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하기 전에 먼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역삼1동 주민센터에 먼저 설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저희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역삼1동에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인력으로써는 하지 못할 정도로 줄을 설 때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가 보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양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 관할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파악은 안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21대 설치한 것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 것 수량이 이용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팀이 설치한 것하고 주민자치 설치한 것 집계가 따로따로네요? 그러면.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실질적으로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 전체를 알아봐야 각 주민센터 어디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도 알 수 있겠네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강을석위원

나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무인발급기가 역삼1동만 설치돼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사실 공무원들은 할 일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등초본 출력하는 것은 무인발급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런 쪽에서 대체도 해주시고 공무원들은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무과 계속사업 중에서 심사업무 효율화하고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은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왜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업무 추진은 일단 저희가 가장, 예산 삭감된 것이 613만원인데요, 위원님. 2022년 금고 지정 관련해서 일찍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것인데 계약심사를 몇 명이 하고 있죠?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계약심사인원 10명입니다.

이도희위원

10명이요. 그러면 한 달에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주로 한 달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한 달에 1회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몇 건 정도 심사를 하는지를 어쭤봤는데 한 달에 1번?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건수로 말하면

이도희위원

이것이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냥 기술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약심사가 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기술직들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지금 해당부서에 이제 사업부서 직원들이나 저희 재무과장인 제가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회계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의 계약방법 그리고 입찰자격 심사라든가 그 대상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이런 계약심사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교육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없거든요, 그런 예산은. 그래서 혹시 그냥 이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이도희위원

굳이 이것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편성 안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채납 내역을 5년간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의 무인발급기하고 자치행정과의 무인발급기하고 전혀 기능이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요 운영방법만, 저희 관할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기기에서 우리 주민등록등본을 이렇게 출력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다 똑같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다 발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38대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21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력낭비이니까 한쪽 과에서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을 유지관리하면 좋은데 왜 따로 따로 하는지 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주민자치과에서 보통 주민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계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용역은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발주를 해서 비용방법만 저희가 분산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지하철 역사에 주민센터와는 관련이 없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발주는 같이 내고 유지관리비만 회계처리만 따로 하고 있나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회계처리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재무과, 민원여권과의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