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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0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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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활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지금 재원이 먼 훗날 2년, 3년, 10년 후에는 그분들이 내 물건을 만들어서 자활했으면 사실 줘도 안 받습니다. 누가 이것 지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자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갈수록 표가 안 난다고 해서 복지 장애인에 대한 아니면 사각지대 이런 분들에 대한 재원을 줄인다면 먼 훗날 더 큰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그 가사·간병도우미가 24시간제, 27시간제, 40시간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17명, 2명, 1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잠깐 24시간제하고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준 중위 70% 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