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결국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건에 대한 해석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안 맞아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강남구도 사실 아파트 이 지구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별 대표자 뭐 교육자료 해서 책도 제작하고 하지만 이것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그러면 공통으로 서울시 내에 아니면 뭐 전국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그러한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다 보면 동대표가 되어서 임의로 한 것이 안 맞는다 그래서 또 주민들끼리 분쟁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싸우고 결국은 그것이 해석의 차이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그것을 명쾌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관인데 관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조금 수수방관하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 이러할 때 하면서 딱 해 주면 좀 많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서울시 전체를 해도 좋고 아마 강남구만 한번 해서 좀 분쟁의 소지를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