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7일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이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직접 심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을 대표로 제가 참석을 했고요.

또 부구청장, 과에서 나오셨었고요. 외부 전문위원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선도적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수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ESG 경영이 세계적인 트렌드이면서 사회적인 ESG 욕구를 충족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기준의 ESG 기준이 갖추어져야만 수입, 수출을 가능하도록 이미 기본 기준이 다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런 것에 따라가지만 중소기업은 대응할 여유가 없으니 우리가 공공차원에서 팁스타운이든지 청년창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공공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겠다 이런 점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정책연구를 하기에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이러한 필요는 한 정책용역이 2023년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지금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에서 수행했던 2022년도 결과물이 아주 최근 거이기 때문에 이 최근 결과물이 과연 우리 도시와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140일간의 과업이 기록된 256쪽짜리 결과물인데요.

경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조사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6가지 큰 목차 중에서 ESG 과업의 배경의 목적이나 현황, 말씀하신 지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답습해야 하느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어떤 도시냐면 저희보다는 항상 이 ESG 경영에 대해서 먼저 선두로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수년 전부터 실시해서 일회용 컵 등을 아예 반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먼저 앞서 나갔는데 우리 위원님은, 노애자위원님의 의견도 맞는 것이 그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도시로서 우리가 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요. 여기 결과물의 내용이 뭐냐면 지표별 주요 현황을 봤을 때 크게 4가지 사업으로 ESG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5개 구 자치구 중에 급격한 지가 상승과 고급주택 등이 증가하면서 주택들이 부담 가는 주택들의 시장 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게 저희 강남구하고 일치하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공간적 분포가 아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근접성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 서비스를 보완해야 되는 공공의료 보건정책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성동구의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이 보고서를 보고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다, 맞아야 된다라고 쓸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 뉴디자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와 달리 우리 강남구만의 정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용역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것은 또 토론회 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