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경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조례를 준비에 앞서서 입법정책토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크게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입법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진행할 때 그 행정적인 절차과정이 조금 다르고 또 입법정책토론회를 할 때 진행하는 행정절차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기재가 되어, 추가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본위원이 급하게 공청회를 치르면서 발생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조례안에 녹여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