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연장을 한다, 안 한다는 이미 끝났어요, 이 분은. 5년, 3년이라는 기간을 끝났어요.

이게 5년, 3년이 처음부터 2009년부터 시행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2022년도에 이 법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조례가. 그래서 원래는 3년, 5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개정이 되면서 5년, 3년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의 연장의 여력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이쪽의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고 과연 여기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위탁 여부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와 상관없으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