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네,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타 구에도 했는데 그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그닥 크지는 않는데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활성화한다 하면 특정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는 어떤 제안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각지대는 이 수급자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다 정리가 거의 돼 있어요. 아주 어쩌다가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행정력이 그것을 다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진짜 차차차상위 이 정도의 부분이 되게 위험가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구를 신고하다 보니 그분은 수급자라고 보고 했는데 좀 아니었어, 안타깝게 탈락이 되는 부분을 물론 여기서 사후 관리는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에게도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발굴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취지가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금액을 확 낮춰서라도 그 성의를 봐서라도 조금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해 보고 하겠다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대상이 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