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공무를 잘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 안 한 세대가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전입한 분들은, 아마 전입 안 한 분까지 한다면 한 2,000세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건물이 우리 주택과장님 아니지만 건축과 같은 데 보면 기존에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옥상에 2~3평짜리 가건물, 건축물이죠. 예전에 보면 거기에 20~30년 전에 보면 거기에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직수로 가기 때문에 물탱트가 사용이 필요 없어서 그것을 수리를 물탱크를 떼고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해서 건축물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다가 지금 하면 그게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항공촬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2~3평짜리 건물 때문에 융자도 안 되고 뭐든 임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구룡마을이나 달터마을, 재건마을 이런 데 보면 건축물이 아닌 불법, 그 뭐라고 합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한 20~30년씩 하면서도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가 어떻게 생각이 되나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온정주의와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