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용역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요.

작년 1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발표 나온 것을 봤더니 결론은 규제 완화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강남이 인근 서초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지 않아서 금번 민선 8기에 할 사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변화, 그다음에 이 국토부 발표로 인해서 재건축사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강남구에 이것을 반영을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