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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0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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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목표는 조금 잡고 징수를 많이 해야 목표액 대비 징수율 그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자료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목표액을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올해는 더 고생해라는 요구를 하기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목표액은 작년 징수액보다는 조금 더 잡는 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체납이 676억 정도 돼요, 약. 676억 되는데 작년도에 한 61억을 거둬들여서 약 9.56%정도 되는데 지방세는 27% 정도를 거둬들였는데 세외수입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어떤 지방세와 세외수입 간에 어떤 징수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징수율에 차이가 있을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