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 분장사무 10가지 내용 중에 8번째인 대부업 등록 및 관리, 통신, 방문판매업 관리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재산을 노리는 피싱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란과 수교 당시 명명된 우리 강남의 상징인 테헤란로가 20년 전에는 벤처거리로 이렇게 빛을 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단계, 대부업 이런 종사자만 테헤란로에 2만명이 넘고요.

그 피해 사례는 날로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5년 형이 확정된 대표가 이끄는 2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피해 역시 회사도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표 이력에 이런 전범 사실들을 사실 확인할 수는 있는데 법적인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법에서 더 이상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이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재범 발생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지침을 세워서 이런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를 하고 등록을 할 때 법인등기부 제출 의무화를 하고 등재된 대표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기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등록이나 허가에 있어서 좀 제재사항을 가한다라고 하면 저희 강남에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남발해 있다라는 그런 오명은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