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 질의를 행감 때 드렸던 요지도 촘촘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였었고 자살예방협의체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청의 관계자들,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 교육 관련 종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경찰에서도 파견을 나와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례에 근거돼서 발족하게 될 위원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조례에 1개 조항으로 해서 모두 발족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 조례가 조례로서의 타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도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약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살예방협의회와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가 일종의 역할을 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희의원님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게 될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건강관리과의 소관 위원회가 한 4개, 5개 정도로 보이는데 난임극복 지역협의체를 제외하면 모두 정신건강 관련된 협의체 혹은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설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사이쉼 센터나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