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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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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을석의원한테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하개발이 많이 지금 필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105층, 110층이 될지 70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동통합개발에도 굉장히 침하될까봐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보니까 이게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 안 봐도 저기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딱 하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위원회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거기도 의뢰해서 또 참조를 해야 될 텐데 굳이 이 위원회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