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동의서, 어린이집 빼고요. 일반 민간위탁동의서 제가 정확하게 79건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금을 쓰고 나면 결과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산보고 하는 거가 너무 기관마다 시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3월 30, 보통 법인이 12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법인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월 말 정도는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우리가 4월 달에 결산하는데 같이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세입세출이 잘 정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어서 이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재정담당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지침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작년에 구청에서 각 구청 자체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다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지침 좀 잘 다 이행하셔서 관리라든가 또 우리가 정산보고라든가 성과평가 이런 것, 일련의 그 과정을 모든 시설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설이라기보다도 왜 복지시설이라든가 같은 복지시설이래도 노인복지관 아니면 시니어플라자, 어린이집 이런 데가 그런 업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사실은 복지생활국에 제가 결산을 봤더니 한 47%를 복지생활국에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돈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감사도 많이 받아요. 감사받으면 또 지적사항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