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일단 해당 조례는 작년에 작년도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때 그때 제가 바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우리가 최근 5년동안 마을버스에 강남구가 얼마큼 지원을 했느냐는 거를 질의를 했더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액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마을버스를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느냐, 서민의 발인데 안 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라고 작년 연말 무렵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사실상 제가 2월경에 이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주로 집중한 내용이 적자 보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좀 배차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노선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근처에 있는 전철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노선을 좀 단순화하고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버스 기사에 대한 어떤 친절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조례를 집행부에 제안을 하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해당 업체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적자 위주로 좀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하고 좀 계속 옥신각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옥신각신,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경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소위 우리 집행부 쪽의 안을 거의 그냥 다 수용을 해 가지고요, 일단 그러면 적자 보전하는 쪽으로 일단 먼저 해서 하고 워낙 지금 마을버스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사 상황이고 만약에 이러다가 정말 도산하는 업체가 나오면 바로 그거에 대한 직격탄은 바로 우리 서민들, 학생들 또 여러 전철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그런 분들한테 직격타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적자 부분만이라도 빨리 보전하는 쪽으로 조례를 좀 급히 상정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 무렵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85% 지원을 했었었는데 구비 매칭 사업이 나와서 만약에 강남구에서 5% 지원하면 서울시도 5% 지원하고 최대 7.5%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7.5% 지원을 해서 85% 적자 보전이 아니라 100%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좀 이렇게 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례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그냥 적자만 보전해 주자라는 이 내용들이 의견이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추경 때, 이 회기 중에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우리 여러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한테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